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북핵 문제 6자회담은 해결책을 찾기까지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좋은 출발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입증할 만한 방법으로 자체의 핵계획을 없앨 경우, 북한에 대한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단계적 절차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리가 밝히고 있는 부쉬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
북핵문제 6자회담에 관련된 부연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만난 부쉬 행정부의 이 고위관리는 중국이 주최했던 사흘간의 6자 회담에서는 예상대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번 6자회담은 앞으로의 후속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은 금년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열릴 후속회담에 관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6자회담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부쉬 행정부의 이 관리는 북한의 김용일 부외상이 이끈 북한 대표단이 취했던 자세에 대해 착잡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 대표들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헌신적 노력을 이야기했으며 6자회담의 다른 5개국 대표들에게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의 이 관리는 북한측 발표문들이 지시에 의해 사전에 작성됐고 다른 나라 대표단들의 발언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어서 미국측 관계자들을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지난 27일 북한의 김용일수석 대표와 미국의 제임스 켈리 수석 대표 간에 있었던 비공식 회합과 그 다음날 개최된 본회의 장소에서 북한 대표들이 핵장치시험 실시 위협등 우려할 공격적인 언사들을 사용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핵장치를 폭발시키겠다거나 한 개 폭탄의 운반체를 공개하겠다는 위협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런 시험을 실시할 경우 회담 분위기나 아마도 그 이상의 폭넓은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회담에 임하기 전 지난해 이후 북한이 핵합의를 어기면서 보여준 비행에 관해서는 보상이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에 서명하라는 북한측 요구를 일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위관리는 미국이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의 핵계획을 해체하는 방향에서 북한측의 안보적 우려를 성실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명백히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어 이 점은 미국과 다른 당사국들의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핵해체의 단계적 절차에서도 거론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베이징 회담은 이런 절차방안이 무엇을 수반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끝났으나, 그 점은 앞으로의 후속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회담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이 관리는 북한측 언론들이 그후에 보도한 베이징회담 내용이 회담의 실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특히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 가운데 켈리 미 수석대표가 해결과정의 시발점에서부터 북한측의 핵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체만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이 관리는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목을 조르려는 의도는 없음을 명백히했다고 밝히고,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밀거래를 막는데 목적을 둔 미국주도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책도 북한에 대한 특정 위협으로 간주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음주 호주 근해에서 시작될 예정인 미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함께 참가하는 해상 기동훈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부쉬 행정부의 이 고위관리는 이 훈련이 북한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합당한 수출품에 관련된 외부의 간섭에는 우려할바 없는 것이며 다만 대량파괴무기들이 불량국가들이나 테러단체들로 이동되는 것이 합당한 무역형태가 되겠는가 하는 점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