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라크에 다국적군 확대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에 관해 유엔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이라크 주둔 국제 평화유지군의 지휘권은 계속해서 미국이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밖에도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통치 이후 첫번째 자유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지금까지의 대 이라크 정책을 변경해 유엔의 보다 큰 지원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확대 파견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에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 연합군에 군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어온 나라들이 자국군 파견에 대한 대가로 요구해왔던 점입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에 추가로 파견되는 다국적군은 유엔의 깃발아래 파견되더라도 미국 장군의 지휘권하에 놓이게 된다고 부쉬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과 일차적으로 갖은 대화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엔안보리의 어느 동료도 우리가 군 지휘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유엔의 고위 지도층에 있는 어느 사람도 자신이 이라크 파견 국제 평화유지군의 총 사령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일부 군사적인 부담을 유엔에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이라크가 헌정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정에 관한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정을 통해 이라크의 정치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 일정표입니다. 정부의 필수적인 제도,기관들을 정립하고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라크인들 스스로가 장래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연구단체인 대외관계위원회의 조셉 시글씨와 같은 분석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결정은 이라크에서 계속해서 미군 평화유지군들이 거의 매일 공격당하고 살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활동이 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문제로 보는 시각은 이라크 안정을 위한 노력에 해가 될 뿐만아니라 미국이 단지 이라크를 무기한 점령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라크인들에게 납득시키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이라크 전후 재건노력에 있어 유엔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이라크에서 미군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결정은 미 국회내에서 부쉬 대통령에 대해 자금면과 군사적인 면에서 이라크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믿고 있는지에 관해 미국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회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톰 대쉴 의원은 그같이 촉구하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자신의 의도 및 미국의 전체 국가적인 의도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좀더 자세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라크에 일주일에 10억달러씩을 소비하고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앞으로 지출될 것이며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같은 지출이 계속될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유엔의 보다 큰 역할을 모색하기로 한 부쉬 행정부의 결정은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에 대한 미군 배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내년 초 이후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수를 현재의 14만명 선으로 유지할수 있을 만큼 국방부내 현역 군인수가 충분치 않다고 경고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미 국회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날 발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