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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적자,  전 유로통화권 재정적자 상한선 위협 - 2003-09-03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대규모 재정적자로 금년말까지 전체 유로통화권의 재정적자가 상한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12개국입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위원회의 게라시모 토마스 통화 담당 대변인은 보고서에서 올해 프랑스의 4% 재정적자 예측치는 최근 프랑스가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밝힌 수치보다 아주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이같은 프랑스의 재정적자 확대는 12개국 유로 통화권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도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가 3% 예측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로 통화권의 재정적자는 3% 정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유로통화권의 국가들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경제협정에 따라 재정적자가 3%를 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대변인은 프랑스가 내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랭 람베르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국제 공약에 따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현재 프랑스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경기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유로통화권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재정적자가 협정에 규정한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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