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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의 조세 감면 정책에 대한 시비 [영문 서비스] - 2003-09-01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기록적인 조세 감면이 고전하는 미국 경제를 소생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조세 감면이 막대한 연방 적자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 부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는 보도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경제를 촉진시키기위해 추진한 일련의 조세 감면으로 더 많은 급료를 집으로 가져감으로써 노동절 주말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미국 가정이 이제 이 같은 조세감면의 일환으로 자녀 한명당 4백달라 이상의 수표를 받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130억 달라에 달하는 이 같은 지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거나 투자, 또는 학년초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 지출이 늘면서, 제조 업자들은 그들의 상품에 대한 더 많은 새로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업체들이 더 나은 재무제표를 가지게 되고, 가정들이 그들의 주택을 재 융자해 수십억 달라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소생의 징후입니다.”

노동절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부쉬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이번 주에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 그리고 인디애나주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그는 경제에 대해, 특히 조세 감면의 촉진적인 효과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도전자들은 대통령의 조세 감면으로 주지사들이 줄어드는 조세 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연방지원금을 더 적게 받게 되면서 주 정부의 사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주례 라디오 방송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에서, 오하이오주의 셔로드 브라운 하원의원은 이같은 조세감면은 막대한 연방 적자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민주당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5조6천억 달라의 잉여금을 3조 3천억 달라로 추산되는 부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넘겨지는 끔찍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부쉬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는 3백만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에서만 2백5십만개의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철강과 직물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 분야 일자리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의 현 실업율은 6%가 넘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만도 부쉬 행정부 집권중에 20만개의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브라운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전례없는 그같은 현상에 대한 부쉬 대통령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최특권층에 대한 더 많은 조세 감면입니다.”

부쉬 대통령의 조세 감면 정책 하에서, 대다수 납세자들은 백달라 미만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백만장자들은 9만 3천 달라 이상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브라운 하원의원은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조세 감면은 모든 미국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당초에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부쉬 대통령은, 국회가 총체적인 에너지 계획과, 불실 소송을 금지하는 법개혁,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실업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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