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 하기로 한 다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미국과의 논의 때 중국 관리들은 기본적 자유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교도소의 조건과 중국인들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유엔 감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 상황은 “후퇴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말합니다.
“고문과 종교적 관용 실태에 관한 특별 보고 임무를 맞은 담당자들이나 임의 구금 실태를 조사할 실무팀의 방문 같은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홍콩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 때문에 8월로 예정했던 중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한 현재 중국 내에서는 “상당수의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티베트 인들을 처형한다든지, 많은 민주화 인사들을 구금하고, 인터넷에 반정부 글을 올린 사람들과 노동쟁의를 벌인 사람들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서 정치 개혁을 주장하거나 기본 인권의 실천을 요구하다가 투옥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 대화에서 미국 관리들은 중국에게 이들 2백명 이상의 구금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는 그들 가운데 절반 정도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론 크레이너씨는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및 노동문제 담당 차관보입니다. 크레이너 차관보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도록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인들은 자유야말로 인간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가장 심원한 요구이며 희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문)
The Chinese government is not living up to its human rights commitments. In discussions with the U.S. last December, Chinese officials promised to move toward more respect for fundamental freedoms. To back up its promises,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invite monitoring groups from the United Nations to visit the country to look at such things as conditions in prisons and the ability of Chinese citizens to practice the religion of their choice. But, said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Richard Boucher, China has been "backsliding":
"Things like visits of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on torture and religious tolerance,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those visits have not yet taken place. The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was compelled to postpone their August trip because the Chinese insisted they not visit Hong Kong."
Mr. Boucher said there have also been "a number of troubling incidents" within China:
"The execution of a Tibetan without due process, arrests of a number of democracy activists, the harsh sentences laid down for Internet essayists and labor protesters, and a number of other things that constitute backsliding."
The U.S. is especially concerned about the many people who have been jailed in China for advocating political reform or otherwise seeking to exercise basic rights. At the U.S.-China Human Rights Dialogue last December, U.S. officials asked China to provide information on more than two-hundred political prisoners. But so far, China has provided information on only around half of them.
Lorne Craner is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As he put it, "the Chinese have not done well, and it's disappointing." The U.S. will keep push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vide more freedom to the people. After all, as President George W. Bush said, "Americans believe that freedom is the deepest need and hope of any human 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