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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은 열린 것만으로도 긍정적 - 전문가들 분석 - 2003-08-30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둘러싼 위기를 해결하기위해 협상을 벌여온 6개국은 날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3일간의 북경회담을 모두 마쳤습니다.

6개국중 어느나라도 그 회담이 큰 성공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석가들은 그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북경지국이 보내온 배경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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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회담이 끝난 다음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중국정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여섯가지 점에서 의견일치가 이루졌다는 점이라고 왕이 부부장은 설명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회담을 다시 갖기로 합의한 점입니다. 이번 북경회담이 열리기전에 외교관들과 분석가들은 만약에 6개국, 특히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다음번 회담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회담기간 내내 북한은 적대적인 언사를 쏟아 놓았지만,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밖에 다른 선택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워싱톤에 있는 헤리테지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위협과 공갈과 매우 도발적인 입장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두가지 선택방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쪼구리고 앉아서 점점 심해지는 고립과 압력을 견디어 내던가, 아니면 협상테이블로 돌아가 무엇이 제시되어 있는지 보던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 부부장은, 이번 회담 참여국인 미국과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부장은 이들 6개국이 또한 북한의 안보상 우려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측이 자체의 핵 계획을 폐기하기 앞서 요구하고있는 핵심 사항중 하나는 워싱턴측으로부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않을 것임을 불가침 조약의 형태로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은 통역을 통해 또한 , 6개국 대표단들이, 회담이 진행되고있는 한 사태를 악화시킬수도있을 행동을 취하지말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 참석국의 어느 나라도 내가 방금 말한 회담의 요지에 결코 완강히 반발하지않으리라고 강조하고자합니다. 6개국 어느 나라도 결코 이에 도전하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관건은 실질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이미 긴장되어있는 사태를 더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 양측은 이미 바로 그러한 행동을 취할 태세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하고있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핵 무기를 시험하겠다고 위협하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다른 10개국과 함께, 다음 달 호주 연안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동 훈련은 북한이 핵 무기나 미사일의 기술을 수출하지못하도록 막기위해 북한 선박들을 대양에서 제지하기위한 예행 연습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 해상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일간의 6자 회담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분석하면서 29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호놀룰루의 동서센터 소장 찰스 모리슨씨는 이 회담이 희망적인 출발이라고 환영했습니다.

“6자 회담은 모든 당사국들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가 비젼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김태우 박사는 만약 이번 6자회담이 첫번째 회의가 끝난다음 결렬되었다면, 그것은 위험한 징조가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전망할 때 만약 실패로 끝났을 경우 그것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북한의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황 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겉으로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화해 제스쳐를 보였던 이중 플레이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사례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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