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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부터 잘못된 교훈 얻을 위험 많아' - 경제학자들 - 2003-08-26


수많은 아르헨티나 인들은 경제적 파국을 겪은지 20개월 만에 국가의 어려움을 1990년대에 시행된 신 자유주의 또는 자유 시장 개혁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르헨티나인들이 최근의 고통스런 경험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고 국가를 더 큰 경제적 파국으로 몰고가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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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스에서 20% 이상으로 치솟은 실업율과 싸울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 무리의 시위자들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 경제 난관이 누구의 탓이냐는 질문에 토레스씨는 즉각 그 잘못은 신 자유주의 경제 유형을 시행한 사람들에게 있다면서 그로 인해 소수의 수중에 부가 편재되게 만들었고 나머자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으며 계속해서 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토레스 씨의 말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아르헨티나를 위한 새로운 경제 노선을 구축할것 임을 약속한 네스토르 키르히너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키르히너 대통령은, 199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중심 과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은 늘어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우려하지 않고 그 소득을 소수의 부호들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사회를 분열시키고 거대한 부채 부담을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성공사례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카를로스 메넴 전 대통령 치하에서 아르헨티나는, 국제 통화기금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공공부문만으로 제한했고, 비능률적인 국영기업들을 매각했으며 미국 달라화와 1대1로 페소화 환율을 고정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최소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삼사년간의 왕성한 경제 성장을 누렸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화폐 평가 절하를 관행으로 했던 나라로서는 전례없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아르헨티나는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대외 부채가 축적됐습니다. 2001년 말에 드디어 경제적 파국국면이 닥쳤고, 이르헨티나는 부채 상환불능에 빠지면서 1대1의 고정환율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수석 경제학자로 일했던 앤드루 파월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농산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미국 달라화는 상승했고, 물론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매우 중대한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여간 불운이었습니다. 말하자면“완벽한 폭풍”이라는 영화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파월 씨는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 경제의 기본적 기초는 단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는, 그러나, 대대적인 채무의 집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은 더욱 더 감축됐어야만 했다는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파월씨는 무엇인가 지적을 하라면, 메넴 전대통령의 개혁노력은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공개 발언에서 키르히너 대통령은 종종 일반 국민의 인기도를 의식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긴축 조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인 미구엘 누네즈씨는, 신망을 잃은 신 자유주의 정책으로 되돌아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네즈씨는 신 자유주의는 전세계적으로 신망을 앓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이, 칼르로스 메넴 전 대통령을 전세계에 신 자유주의의 최고의 추종자로 또 그 본보기로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그 결과 국가 파산 직전의 종말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앤드루 파월씨는 기르히너 정부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위기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얻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 시장 경제와 민영화 등의 실패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상대적인 자유 시장 경제학의 실패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미시경제학의 수준에서 일부 대단히 좋은 정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상식에 따르면, 대외 부채를 재 교섭하는 조건으로 아르헨티나는 일부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을 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키르히너 대통령이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굽힐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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