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과 북한간 마찰 중국 입장 어렵게 만들어' -6자 회담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 2003-08-26


6개국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한 핵위기 사태에 관한 회담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6자회담이 바람직한 출발점이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협상의 단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VOA 특파원이 보내온 배경보돕니다.

********************

북한은 국제적인 합의를 어기고 비밀 핵무기 계획을 추진했왔음을 시인했다고 지난해 10월 미국의 외교관들이 말한후 북한은 스스로를 세계적인 관심의 중앙무대로 올려 놓았습니다. 북한의 최신 핵 위기사태는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주요 연료 제공국인 중국에게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기는 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주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중국 외교관들은 워싱턴과 평양을 포함해 세계 여러나라 수도를 오가며 외교 활동을 펴왔습니다. 중국의 관영언론은 중국 외교부의 왕이 부부장이 베이징 6자회담에서 중국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27일 부터 시작되는 이 회담에는 중국외에 미국과 북한, 남한,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최근 중국 방문 중에 북한 핵위기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동북아시아 지역이나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것과 같은 실제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 대학교 국제연구소의 전 소장인 쑤무홍 교수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무엇이든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쑤교수는 중국은 이웃국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부과하거나 원조제공을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면 아주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케네스 리버탈 교수는 미국과 북한간의 마찰은 중국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매우 고집스러운 두 우방국이 충분한 융통성을 개발해 적어도 실현 가능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소 능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리버탈 교수는 북한 핵위기 사태의 외교적 해결은 가능하지만 북한측의 종종 예측할 수 없는 행동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한발자국 앞으로 나서면 두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북한은 옆으로도 한발자국 반쯤 움직입니다. 한바퀴 돌기도 합니다. 북한은 전에 앞으로 나아갔던 한 발자국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또 옆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같은 움직임들을 전부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주 골치아픈 과정입니다.”

리버탈 교수는 북한 핵위기 관련 회담에 6개국이 참여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리버탈 교수는 협상 테이블에 보다 많은 나라들을 참여시키면 합의를 이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 한가지 현실은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미국의 구체적인 이해가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데에 매우 강력한 공동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의 관심사를 떠나서는 각 나라의 구체적인 이해는 모두 다릅니다.”

예를들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은 북한 정부가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십만명의 북한 난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도발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의 길을 다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버탈 교수는 북한 핵 관련 회담에 보다 많은 나라들을 개입시키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 북한 핵 문제는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지역 각나라 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협상 결과를 공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리버탈 교수는 합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쑤 교수도 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6자회담을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주 멉니다.”

북한 핵위기 사태 해소를 위한 6자회담은 8월 27일 부터 29일까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