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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중국에게 버마 정치적 경색 해소위한 영향력 행사하도록 촉구 - 2003-08-22


동남 아시아 국가들은, 버마 군사 정부가 현 정치적 경색 상황을 해소하고, 야당 지도자, 아웅 산 수지 여사의 연금 상태를 풀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희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오랜 동맹 관계를 갖고있는 버마 군사 정부에 압력을 가할지는 확실치않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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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이웃 국가들과 유엔은, 버마 군사 정부의 야당 지도자, 아웅 산 수지 여사의 연금으로 촉발된 정치적 경색을 해소하는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적극 촉구하고있습니다. 버마는, 지난 5월 30일 아웅 산 수지 여사를 체포한 이래 갈수록 고립되고있습니다. 버마 군사 정부는, 아웅 산 수지 여사와 그가 이끄는 민족 민주 동맹당의 고위 인사들을 석방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있습니다. 유엔과 서방 국가들, 그리고 버마가 속해있는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의 회원국들은 또한 버마 정부가 야당측과의 화해 회담을 재개하기 원하고있습니다.

지난 수일사이, 국제 사회와 버마 정부 양측은 모두, 현 버마 군사 정부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동남 아시아 지도자들은, 정치 개혁에 착수하도록 랑군측을 밀어부치는데 베이징측의 도움을 모색한 반면, 버마 정부는 자체의 입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위해 고위 인사를 베이징으로 보냈습니다.

태국의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는, 이른바 “버마 정치 개혁을 위한 로드 맵”을 제안했습니다. 이 로드 맵은 버마 정부와 지역 지도자들, 인종 단체들 그리고 핵심 서방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외무부의 시하사크 푸앙케트키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 로드 맵에 대한 지지를 이미 시사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그는, 베이징측이야말로 버마에서 대화가 촉진되도록하려는 노력에있어서 관건적인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중국은 이미, 버마가 로드 맵 계획하에 단계적인 방식으로 국민 화해를 촉진하도록하려는 태국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중국은, 버마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자 교역국입니다. 중국은 또한 훨씬 더 작은 이웃 국가인 버마에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관들은 중국이 버마 문제에 발을 들여놓을 지 확신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한 외교관은, 베이징측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않는다는 정책을 펴고있음을 지적합니다.

며칠전 중국의 한 고위 관계관은, 버마 정부가 아웅 산 수지 여사를 구금하자 미국이 버마에 가한 강경한 경제 제재 조치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중국 관계관은, 버마군 참모 총장의 베이징 방문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버마 야당 기관지, “이라와디”지의 편집인인 아웅 자우씨는, 하지만 베이징측의 최종 입장은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기다려 봐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중국의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입니다. 버마의 집권 군사 평의회 지도자들은, 아세안이 중국에 대해 버마의 야당 탄압과 아웅 산 수지 여사의 석방에 관한 견해를 표명하는데에 그들 편에 서주도록 로비 활동을 펴고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웅 자우씨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버마에 대한 제재에 관해 표결할 경우, 유엔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 될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있는 중국이 기권을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중국에게 버마의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는데 더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버마의 정치적 문제는 또한 아세안으로부터의 압력을 더욱 증폭시키고있습니다. 지난 1997년 버마의 아세안 가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매드 총리는 랑군측이 아웅 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지않을 경우 버마의 아세안 축출을 촉구하겠다고 위협하고있습니다.

야당 기관지의 편집인인 아웅 자우씨는, 아세안이 매우 우려하고있는 사안중 하나는 버마가 오는 2006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그 이전에 버마가 정치적 안정을 기하게되길 다른 회원국들은 원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웅 자우씨는, 버마가 아세안의 의장국이 되고, 그때까지 정치적 개혁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아세안은 서방의 무역 상대국들과 동맹국들의 분노에 대처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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