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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남녀, 고용주로부터 결혼허가 받을 필요 없다' - 중국 새 결혼법 발효 - 2003-08-20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점차 증대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최근 결혼을 원하는 남녀들이, 더이상 그들의 고용주들로부터 결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 제정한 혼인법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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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현 혼인법은 결혼을 원하는 남녀는 다른 상대와 결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고용주로부터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 초창기에 제정된 이 법은 당시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던 이중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결혼하려는 남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용주의 미혼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결혼 증명서를 받기에 앞서 결혼할 남녀의 건강진단 의무화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정부의 새 혼인법을 남녀 관계와 같은 사적인 일에 정부가 보다 덜 관여하게 되는 조짐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30세의 한 여성은 내년에 결혼할 예정으로 결혼 증명서를 신청해 놓고 있다면서 새 혼인법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결혼 절차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됐으며 결혼을 위해 이제 더이상 복잡한 일을 치르지 않게 된것을 반가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 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 여성은 해당 구청에서 일부 증명서를 발부 받은 뒤 건강 진단을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느라 여러 날 회사를 결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비신부인 이 여성은 자신과 예비 신랑인 남자가 건강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특히 만족해 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혼할 남녀의 건강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한다고 말합니다.

건강 진단은 결혼할 당사자들의 문제이므로 배우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지의 여부를 염려하는 일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두 남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은 민정부내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과거의 혼인법은 결혼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영 회사의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거주지나 그들의 자녀가 다닐 학교 등을 포함해 직원들의 생활 관련사항의 대부분을 관장해오던 공산주의 중국에서 과거에는 들어보지 못한 대중의 사생활에 대한 새로운 자유가 부여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새 혼인법은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관련한 일련의 변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동부의 장쑤성 정부는 최근 혼전 동거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중국에서 이같은 변화들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규정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 혼인법에서도 동성간의 결혼은 계속 불법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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