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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지사 누가 되든 막중한 과제 떠맡을 듯 (영문기사) - 2003-08-14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오는 10월 7일 그레이 데이비스 현주지사를 퇴진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 투표에 참가합니다. 이 투표에서 데이비스 주지사를 물러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어받을 새 주지사가 선출돼야 합니다. 누가 새로운 주지사로 취임하던 관계없이 새 주지사의 전도에는 막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당면 과제들을 알아보는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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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 주지사가 퇴진될 경우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후보들 가운데는 우선 공화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영화배우 출신의 아놀드 수아제네거씨와 민주당 소속의 크루즈 부스타만테 부지사를 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광범위한 후보자 명단을 보면 정치문제 논평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겨냥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사람과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등 다양합니다. 자질이 있든 없든 주지사로 선출될 경우 그에게는 두려울 정도의 힘든 과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필드’여론조사 전문가인 마아크 디카밀로 씨는 캘리포니아주는 2년 전부터 심각한 난제들을 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주에 다소 독특한 데가 있는 전력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미국 증권 시장은 거품현상의 주식시세에 타격을 주어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켈리포니아 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주정부의 재정구조는 갑자기 큰폭의 흑자에서 큰폭의 적자로 전환되는 악영향을 받게 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위기는 악화일변도로 치달았습니다.”

요컨대 캘리포니아주의 상황은 완전한 위기상황을 조성할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지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이비스 지사는 재선됐지만 그것은 마지못해 지지해준 재 당선이었다고 디카밀로씨는 지적했습니다.

“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선거운동을 벌여 그나마 취약한 후보와 경쟁해서 겨우 5%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었을 뿐 더러 기본적 입장이 마치 두 악마중에 덜 나쁜 악마를 지지하는 식이었습니다.”

주정부의 예산적자가 3백 80억달러로 급증하자 캘리포니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은 우려와 분노감을 나타내기 까지 했습니다. 주립대학과 주정부 보조로 이뤄지는 지역 대학들에서는 학비가 오르 고 각종 서비스는 줄어들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스물두살의 레슬리 크리펜양은 청소년들을 돕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고 또 결혼해 가정을 갖고, 집과 자동차도 소유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런 꿈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펜 양은 학교에 머물러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어디를 가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가난하거나 부유한 사람들 모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정부의 참담한 재정능력이 타격을 입은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재정위기를 둘러싼 불만의 대부분은 데이비스 현주지사에게 쏠리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늘 당장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면 데이비스 지사가 패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거래 회사인 패시픽사의 거래상 데일 칼슨씨는 사업자들은 경제와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큰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업계가 예산부족과 캘리포니아주의 장기적 경제 전망을 우려할 정도로 주지사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기업단체인‘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불’은 주민 소환 투표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 단체의 간부인 빌 헉크씨는 주민 소환이 주지사가 재정위기를 조성하도록 만든 주의회를 개혁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헉크씨는 이어 주정부는 재정적인 여분의 보유고와 세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더욱 효유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헉크씨는 현재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6년이나 8년으로 연장할 것을 선호했습니다.

‘우리 주의 경제는 세계에서도 5번째 내지는 6번째로 큰 규모인 데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주의회에 제도적인 기록이 없고 경험이 너무나 없습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치 분석가 쉐리 베비취 제프씨는 대부분의 선거구들이 양 정당에 의해서 안전하게 장악되고 있어, 캘피포니아 주의회는 심히 양극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점으로 인해 보통 유권자들 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경향의 정당내 로비 활동가들이 후보들에 대한 효과적인 거부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흔히 교착상태가 빚어지게 돼,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 정책 프로그램을 거부할수 없다거나 공화당 의원들은 일률적으로 세금인상안에 반대해야 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된 이 선을 지키지 못하는 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예산과 지출액의 인상은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 사용하는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주의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절대 다수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프씨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주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할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뤄질 것인지 또한 이뤄진다면 언제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이 심각한 의문입니다.이런 모든 것의 수정을 위해서는 주민 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 제프씨는 누가 주지사로 봉직하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그러한 변화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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