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 WTO는 미국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기는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쉬 행정부가 WTO의 그같은 결정에 항소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관한 분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리처드 커닝햄(Richard Cunningham) 씨는, 작년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부과한 30%의 관세는, 미국 철강 업계의 구조 조종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미국 철강 업계에서 수십 차례의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몇몇 주요 철강 생산 업체들은 폐업했습니다.
생존해 남아 있는 미국 철강 업계는, 이제 전면 경쟁을 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특별관세보호가 더이상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커닝햄씨는 지적합니다.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이 불법이라고 판시한 WTO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제품에 대한 유사한 관세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커닝햄 씨는 오는 2005년에 끝날 예정인 미국 수입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과 관련해 이를 조사하기 위한 오랜 항소 과정으로 이번 WTO 결정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커닝햄씨는 미국의 보호 조치인 세이프가드의 문제점이 세이프가드 조치 성격이 임시 방편적이라는데에 있다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무역 보복을 승인받기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18개월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경우, 세이프가드 보호 조치는 이미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복 조치는 무효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아오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소속의 15개 회원국입니다.
미국 인터내셔널 스틸 그룹, I-S-G 의 미취 헥트씨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전면 가동될 수 있기 바라고 있습니다.
헥트씨는 부쉬 대통령이 철강업계가 시작한 구조 조정을 끝낼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오는 2005년 초까지 이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금년 말에는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보호 조치가 너무 서둘러 끝나지 않기 만을 그저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상태에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수많은 철강 회사들로 하여금 어떤 가격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가 적응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