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다자 회담 수용이 북한 핵 무기 계획의 검증가능한 폐기로 이어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북한 핵 계획이 폐기된다면 평양측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것임을 되풀이 언급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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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행정부 관계관들은 북한이 다음 달이나 그보다 더 일찍 베이징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자 회담을 수용한 것을 두고, 외교적 개가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핵 문제를 평양측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동시에 북한의 핵 야욕 포기에 대한 보상에 일조할수있는 잠재성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토론의 장으로 옮겨 놓는다는 미국의 핵심 목표가 달성되었음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는, 서방측의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핵 시설을 동결시킨 1994년의 미국-북한간 “기본 핵 합의”로 북한의 핵 무기 계획을 봉쇄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해 왔음이 지난 해 10월 드러남으로써 그 기본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 됐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양자회담방식으로 되돌아가는데 크게 거북스러움을 느낀 것은 북한 지도자, 김정일이 전임 미국 행정부와의 거래에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새로운 다자 회담개최를 위해 중국이 중재 노력을 지원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 회담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남한, 러시아도 자리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도 평화에 대한 책임을 떠맡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고무받고 있고 따라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것인지를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핵 무기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이 완전히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수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과의 양국간 문제로서 직접 양자 회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북한은 미국과의 일 대 일 접촉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고 6자 회담 방식을 받아 들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6자 회담 방식이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적인 의견 교환을 배제하지않을 것이라고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이 말했지만 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단독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것은 다자간의 논의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자 회담 틀속에서 회담탁자 넘어서건, 측면에서건 또는 그밖의 다른 방식으로 어느 쪽이 다른 쪽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있는 방법은 아마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언을 통해서, 또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서 그 사실을 지적해 왔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회담에 임하는 기조입니다.”
북한은 그들에 대한 미국의 선제 군사 행동 가능성에 관해 우려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핵 회담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아울러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쉬 행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국회 상원이 이를 결코 비준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약 체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부쉬 행정부가 덜 공식적인 안보 보장을 고려할지도 모른다고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부쉬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 장관등 미국측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해오고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북한이 회담하기 원하는 주된 우려 사안은 바로 안보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자하는 것을 청취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수있는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결과에 관해서는 현 시점에서 미리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관들은, 평양측이 핵 무기 계획을 검정가능하고 돌이킬수없도록 폐기할 경우 미국과 그밖의 다른 회담 참석국들은 북한에 대해 원조를 증대하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간의 과거 접촉에서 미국을 대표해온 고위 외교관, 잭 프리차드씨가 지난 달 31일 뉴욕에서 북한의 유엔 대표부 인사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6자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평양측의 결정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