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을 겨냥하여 더 많은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대만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최신 미군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하여 450기의 미사일을 배치했으며, 그 수가 연간 약 75%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국의 미사일 증가율은 연간 5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은 그 숫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정거리가 더 길고, 정확도와 치사율도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장거리 공격기들을 공군에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중국 본토 해안으로부터 160킬로미터 거리에 있지만, 방어하고 있는 대만군이 좋은 장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긴 무기는 대만과의 분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대만 국립대학의 필립 양 교수는 중국의 미사일 추가 배치로 특히 이 지역에 긴장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느 시점에 가면,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을까 하는 대만 인들과 대만 정부의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중국와 대만은 반세기 전에 내전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대만은 그후 독자적인 통치를 해왔으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군대를 보유해 왔습니다. 본토의 공산주의 중국은 대만을 반란 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민주적인 대만을 수복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능하면 대만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싶어합니다. 중국은 또한 1997년 홍콩이 영국 통치로부터 중국에 주권이 반환되었을 때보다 더 많이 대만에 민주주의적인 정부와 제도를 허용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만약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의 군사 전문가인 로버트 카니올은 미사일 연간 생산량이 50%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점점 더 위압적인 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탄도 미사일이 그같은 전략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요인들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4년 사이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매년 약 20억 달러 상당의 최신 전투기와 함정과 잠수함 등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예년 수중의 거의 두배의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군사비를 3-4배 증액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현대화는 대만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이면서도 아주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어떤 무기라도 중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에 있어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국내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대만 방위를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해 왔으며, 또 대만 방위를 위해 첨단 장비들을 대만에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일부이며, 미국 정부는 계속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