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 하원, 인도네시아의 인권 탄압 규탄 (영문 서비스) - 2003-07-29


미국 의회 하원은 한 달 동안의 휴회에 들어 가기에 앞서 인도네시아 상황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외국 원조 프로그램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권과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 미 하원 의원들로부터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VOA 의회 출입기자의 보도입니다.

***************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정책을 놓고 매년 격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인도네시아 군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군이 아체 지방에서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도들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웨스트 파푸아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미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인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아직도 완벽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는 인도네시아 군이 그같은 공격들에 연루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원들은 개별적인 외국 원조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2004 회계년도에는 국제 군사 교육 훈련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Training)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이 웨스트 파푸아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미국 당국에 협력하고 있다고 부쉬 대통령이 의회에 보증할 때까지 그같은 금지 조치는 유효할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 출신의 조엘 허플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그같은 원조 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 수사국FBI, 그리고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모든 정보들은 인도네시아 군이 그 공격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수사에 대한 협조를 거의 받지 못했거나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같은 공격을 자행했는지를 밝혀내 살인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제 군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부쉬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각국 정부들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그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원 표결에 앞서, 부쉬 행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위한 군사 교육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2천3년도 예산의 일반 자금에서 40만 달러를 사용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애리조나 주 출신의 짐 콜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국제 군사 교육 훈련을 공격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만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 군사 교육 훈련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법치를 위해서 외국 군 장교들과 징병된 사람들을 민간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부쉬 행정부 관리들은 올해 의회 청문회에서, 웨스트 파푸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인도네시아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러스 훼인골드 상원의원은 최근 열린 청문회에서, 두 명의 미국인이 살해된 지난 2천2년의 웨스트 파푸아 공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인도네시아가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을 압박했습니다.

“나는 수사 과정이 완벽했는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FBI가 인도네시아 군부 인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자들을 면담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수사에 일환으로 앞서 요청했던 모든 증거들에 대한 접근이 FBI 에 제공됐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훼인골드 상원의원의 이같은 우려에 뮬러 FBI 국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인들과 함께 일하는 수사팀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곳에 있는 동안 진행할 일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고, 내가 아는 바로는, 그같은 증거들은 분석을 위해 FBI 본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원이 받아들인 수정안에서는 국제 군사 교육 훈련을 위한 미국 정부의 2천 4년도 예산 가운데 60만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주요 외국 원조 법안에서 허플리 의원의 수정안이 승인된 것에서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위한 훈련 자금의 지원을 막겠다는 하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는 지난 5월에 표결을 통해 그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