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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대법원, 주지사 소환여부 묻는 주민투표 실시 중지 요청 기각 - 2003-07-26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의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낸 주지사 소환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 실시 중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심리가 있을 때까지 주민투표를 중지해 달라는 데이비스 주지사 지지자 들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주민 투표는 오는 10월 7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비스 주시사는 미 역사상 두번째로 퇴출되는 주지사가 됩니다.

데이비스 주지사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이 고소장은 주민소환을 위해 공화당이 청원서 서명 운동을 주도한 것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자신을 추방하려는 노력은 적의를 품고 정치적 권리를 접수하려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 소환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되어온 제도로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들의 결의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이에 서명하면 해당 공직자의 소환을 청구할 수 있게됩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지난 1998년 주지사에 당선된 후 작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캘리포니아주 재정 위기로 인해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환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2년전 캘리포니아주 에너지 위기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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