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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회, 논란많은 행정부 정보 처리 문제 보고서 발표 예정 - 2003-07-23


앞으로 몇주내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마련한 정보의 질을 다룬 국회의 보고서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가지 보고서는 지난 2천1년에 일어난 9.11 테러공격 사건에 대한 미국회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비공개 및 공개 청문회 결과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쉬 행정부가 이용한 정보에 관련된 논란을 조사한 것으로 하원의 한 위원회가 내놓은 임시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 1970년대와 당시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온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로 ‘대통령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언제 알게 됐는가’라는 질문은 미국 정계와 언론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되고 있습니다. 2천 1년의 테러공격 이후로, 그리고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 하는 데 사용된 정보의 논란이 빚어진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질문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듯이 미국 정보기관들에게도 제기되어왔습니다.

미국 중앙 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다른 정보관련 기관들은 국회와 독자적인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2001년 9.11테러공격사건에 대해 조사관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재빠른 대응과정과 준비된 정보가 있었더라면 미국 항공기들에 대한 알 카에다 납치사건은 사전에 방지될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하원의 상임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2001년 공격사건들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종 보고서는 지난 수개월 간 청문회를 통해 분명해진 것으로서 알 카에다의 계획들에 대해 더욱 분명한 경고를 보낼수 있었던 작은 정보들을 정부기관들이 조정하고 취합하지 못했던 것들을 구체적으 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의 부문별 내용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소속인 하원 정보위원회의 포터 고스 위원장은 최근의 기자회견에서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얻고자 했던 투쟁에서 사실상 성취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원했던 형식 에서는 아니지만 실질적 내용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별도의 한 독자적 위원회는 이달초 임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일부 기관들이 정보요청에 신속 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관심에서 초점을 모으는 것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측 중진인 제인 하만 의원의 말입니다.

“이라크 전쟁 관련 정보는 확고한 사실들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량 파괴무기에 관련된 환경적 지수 등에 당초 보다 더 많은 의존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이라크가 미국에 가할 위협이 기본적으로 일방적 군사작전에 의한 대량살륙을 정당화할 만큼 긴박 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만 의원은 자신과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0월 대량 파괴무기들의 중대하고도 점증하는 위협이 있다는 정보를 근거로 전쟁결의안을 가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만 의원은 그 당시의 가결이 사기 진작조치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른 이유들은 훌륭한 근거에서 결정됐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펴고 있음에도 국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우라늄의 구입을 시도했었다는 전쟁전의 정보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그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서츄세츠 주 출신의 윌리암 델라헌트 의원의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잇점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 체제내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탐 탄크레도 의원은 민주당이 이 쟁점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해서 그의 대통령 재선에 악영향을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지극한 열망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 것이라도 찾아 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국가에 정치적 변화를 일으킬지도 모를 부정적인 것입니다. “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인 하원 정보위원회의 첫 공개 청문회에는 중앙 정보국의 전수뇌 들도 증언하게 됩니다. 한편 공개 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취했던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오는 9월에 적어도 한 차례의 공개청문회를 열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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