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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국은 북한 난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샘 브라운백 - 2003-07-20


미국 국회 상원 외교 위원회의 샘 브라운백 의원은 미국이 북한 탈출 난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최근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의 대담 프로에 출연해 이와같이 말했습니다. 대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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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전 정전 협정이 체결된지 이달로 만 50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엔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과 미사일 계획 그리고 인권 기록을 두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1 대 1 직접 회담을 바라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다자 방식의 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외교를 재시동하기 위해 할수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브라운백: 정말 난해한 문젭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해방의 혜택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남한은 세계 제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국제적인 식량 원조로 살아가고있습니다. 북한인들은 굶주리고있고, 연료가 없어 걸어다니고있습니다. 그리고, 2만명에서 20만 내지 30만명의 북한인들이, 주로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을 피하기위해 탈출해 난민으로 중국 땅에 얹혀 살고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회담을 재시동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브라운백: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건의 하나가 중국이라는 점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북한측에 기우려져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다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중국은 뭔가를 도모하는데 절대적으로 긴요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없는 것을 대부분 제공하고 북한 경제에 윤활유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받은 사항이 아니지만, 내가 추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국무부에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수있느냐에 관해 의문시되어온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수있습니다.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인도주의적 움직임이 될것으로 봅니다. 남한은 약 1.100명의 북한 탈출자들을 한국으로 받아들였으나, 탈북자 모두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일에 더욱 힘을 쏟아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모색하는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려는 용의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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