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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리들,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공유' - 블레어 前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 - 2003-07-16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 전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제독은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한 이라크 전쟁 이후의 미군 재조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주한 미군의 전투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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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해 10월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촉발된 북한 핵 위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완전한 단일 전선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데니스 블레어 전 미 해군 제독은 지적했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낸 후 퇴역해 현재 미국 방위 분석 연구소에 근무중인 블레어 전 제독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또한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 군대의 주둔에 대한 반감이 다시 등장한 반면, 미국측은 한국 국민들의 그같은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블레어 전 제독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막후에서는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고 이미 두 나라 사이에는 3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마련돼 있다고 블레어 전 제독은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제독은 무엇보다도 두 나라는 남북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어 전 제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8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동의를 받아냈음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한반도의 안보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해 남북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두 나라는 주한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또한 주한 미군의 현대화와 연합군의 대응능력의 향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블레어 제독은 덧붙였습니다.

블레어 전 제독은 폴 울포위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최근 서울 방문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주한 미군은 지금보다 전투력이 더욱 향상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블레어 전 제독은 주한 미군 기지가 지금보다 덜 혼잡한 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미군 기지 주변의 한국인들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훈련에도 더욱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한 미군에 대한 한반도 외부의 협력도 더욱 증대될 것이고 주한 미군이 그같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 모두에 이익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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