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대 이라크 전쟁은 최소한 1-2개의 핵 무기를 만들수있는 물질을 갖고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와 학자들은 이라크 전쟁은 조지 부쉬 대통령이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한 국가들중 하나에 대해 미국이 자체의 힘을 사용하려는 용의를 과시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겁을 먹는 대신에 핵 무기를 필요로 하는 제1의 이유로 이라크 전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관한 배경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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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예행 연습이었는가? 워싱턴은 단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 부터 운영 자금을 제공받고있는 “방위 분석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평양측의 대답은“그렇다”라는 것일 것으로 북한 관영 언론 매체들은 시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은 물론이고 조선 중앙 통신등 관영 매체도 ‘한마디로 이라크 전쟁은 제 2의 한국 전쟁을 위한 시험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발언입니다.”
오 박사는 최근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와 아시아 협회 해군 분석 연구소의 공동 주최하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의의 한 가지 주제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 계획을 갖고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미국 관계관들이 밝힌 지난 해 10월 세계 무대의 전면에 부각됐습니다.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계획은 여러가지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비 영리 단체로 국제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헨리 스팀손 센터”의 알란 롬버그 씨는, 평양측이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힘과 그러한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과시됐다는 점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과시는 북한에게, 김정일에게, 그리고 북한 인민군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했고 미 해군 장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던 롬버그씨는 이라크 전에서 과시된 미국의 힘이 북한을 겁먹게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평양측은 대신에 자체의 핵 능력을 훨씬 더 널리 공개하기에 이르렀다고 롬버그 씨는 말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으로만이 아니라, 이라크 전을 위한 전력 증강과 이라크 전쟁의 불가피성에 의해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은, 이라크 전에 관해 이른바 자신들로 하여금 핵 억제력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한 조지타운 대학교의 빅터 차 교수는 핵 무기를 갖는다는 것이 분명 하나의 문제이긴 하나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 무기를 다른 나라들에 이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이는 바로 북한이 지난 4월의 미국 및 중국과의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위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위협은 바로 평양측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른바“고압적인 협상 자세”라는 또 다른 하나의 전술이라고 차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옛날과 똑같은 각본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그것을 지렛대로 삼으려 안감힘을 쓰는 똑같은 종류의 각본입니다.”
북핵 위기 해소 노력을 여전히 가로막고있는 주된 걸림돌중 하나는 회담의 성격입니다. 평양 측은 미국과만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측은 중국과 일본, 남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다자 회담 방식을 고집하고있습니다. 차 교수는 다른 여러 나라들도 참전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을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본보기로 지적합니다. 차 교수는 미국이 이번엔 외교적 해결을 도모하는데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들 국가들에게 지원을 하지말도록 설득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연합 세력 국가들을 이탈시키기 위해 할지도 모를 일을 예측해보자면, 저로서는 북한이 남한을 이탈시키기 위해할 수도 있거나 그렇게 하려 애쓸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일본을 이탈시키위해 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주된 식량 및 연료 제공국인 중국은 한반도가 비핵화되길 원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측은 지난 4월 미국 및 북한과의 3자 회담을 주최하고 고위 외교관들을 워싱턴과 모스크바로 보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등 북핵 위기 해소 노력에서 최근 적극적인 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