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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조치는 협정 위반' - 세계무역기구 (영문서비스) - 2003-07-12


세계무역기구는 철강재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관세부과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려 유럽연합에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재에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공정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의 그같은 관세부과에 불만을 제기한 유럽 연합과 브라질, 중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그리고 스위스등 다른 7개국은 미국이 앞으로 5일내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20억달러의 제재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항소를 제기할 것을 다짐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현행 관세는 그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지난 해 3월 연쇄 부도 상황에 있던 미국 철강 업체들에게 구조 조정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3년 간의 수입 철강 관세 프로그램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돈 에반스 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쉬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조기에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3년을 채울 것인지에 대해 금년 가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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