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유럽 연합,EU 헌법을 초안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소집됐던 제헌 회의가 공식 폐막됐습니다. 제헌 회의 의장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뗑 프랑스 전 대통령은,유럽 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이번에 합의된 헌법 초안을 오는 10 월 이탈리아에서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수정하지 말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EU 회원국 정부들과 EU 기구간의 권한 안배 문제는 회원국 지도자들이 결정해야합니다. 이에 관한 특파원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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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쪽의 EU 헌법 초안은 회원국들로부터 도출할 수있는 모든 합의 사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뗑 의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세금, 이민, -- 특히, 외교 정책에 관한 중대 사항들을 EU 회원국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국가가 결의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작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달 후 EU 정상 회담에서 다루어 질 것이고, 여기서 합의를 끌어 낸다면, 그 때서야 헌법 초안은 전체 회원국 의회와 유럽 의회의 인준 대상이 됩니다. 헌법 기초자들의 목표는, 2005 년이 지나기 전에 헌법이 발효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헌법 제정의 배경 목적은 유럽 연합이 오는 2004년 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장될 때 유럽 의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다 순조롭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 개월 마다 돌아가는 순번제 의장 제도를 장기간 임기 제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헌법 초안은 유럽 연합 자체내의 외교 장관과 외교 활동을 원하며, 더 많은 안건을 유럽 의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할수있는 안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회의의 마지막 협상과 흥정 과정에서 독일은 각 회원국이 비유럽 연합 국가로 부터 흡수되는 노동자 수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으로 부터 물밀듯이 밀려 오는 할리우두 (Hollywood) 영화와 테레비젼 제작물로 부터 자국의 영화-연예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많은 대의원들은 이번 헌법 초안이 각 회원국의 주권적 사항을 유럽 의회에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연합에 회의적인 젠스-페터 본드 (Jens-Peter Bonde) 덴마크 대의원은, 이번 초안은 유럽의 초강대국을 이루기 위한 한 절차라고 폄하했습니다. 본드 의원은, 헌법 초안이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헌법 초안이 유럽에 유익할 것이라면서 이를 옹호했습니다. 조쉬카 피셔 (Joschka Fischer) 독일 외무 장관은, 헌법 초안은 25 개 국의 유럽 연합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투명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하나의 타협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힘든 협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 각자의 의견 차이에 대해 더 총체적으로 토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외교 정책, 세금제도, 혹은 이민법에 관한 영국의 고유 권한을 유럽 연합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양하는 것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다수결 제도가 신장되고 순번제 의장제가 폐지되면, 강대국들이 유럽 연합을 압도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맴돌게 될 것이라고 유럽 연합 내 상대적 약소국들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