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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해지는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 챨스 카트만, 서울에서 KEDO 장래 논의 - 2003-06-30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의 챨스 카트만(Charles Kartman) 사무국장은 30일 서울에서 윤영관 한국 외교 통상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이들은 50억 달라를 들여 두기의 경수로를 북한에 건설한다는 KEDO 사업의 장래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0일의 회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트만 사무국장은 경수로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직 관련국가들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럽 연합, 한국, 일본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경수로 건설사업은 1994년의 기본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한반도를 비핵화 하고, 북한에게는 에너지를 공급할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건설중인 경수로는 북한의 구 소련식 원자로와는 달리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지 않은채 전력만을 제공할수 있게 됩니다. 그 대신 1994년 합의에서 북한은 핵 무기 제조에 이용될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는 핵 시설들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 계획을 재가동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개월내에 핵무기를 생산할수 있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평양측이 작년 10월 비밀 핵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전했었습니다.

그후 국제적인 우려는 고조되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 복귀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재 하워드 베이커 미국 대사는 미국이 케도에게 경수로 건설 사업을 동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 대사는 북한이 만약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핵무기 계획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경수로 완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수로 사업의 동결에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와구찌 요리코 외상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코 외상은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KEDO 관련국들은 이번주중에 추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30일 개성 공단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개성 공단에는 900개의 남한 기업체들이 입주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북한 시장에 접근할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는 2004년 전반기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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