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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 (영문 서비스) - 2003-06-28


한국 정부는 28일, 철도구조개혁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대학교및 철도 운동장등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도 노조원들을 해산하기 위해 이날 새벽 경찰력을 투입,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조의 최초의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한 후부터 불법 파업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천500여명의 노조원이 농성 중이던 연세대 대강당에 경찰 5천여명을 투입해 노조원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영주 철도운동장과 고려대 서창 캠퍼스에도 각각 경찰력을 투입, 파업에 참가중이던 노조원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번 강제 해산과 함께 1000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은 노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조치에 분노를 표시하고 다음주 또 한차례 파업을 벌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은 아시아 제 4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와 동시에 노조와 충돌을 빚었습니다. 27일 발표된 통계는 트럭 노조의 파업등으로 한국의 5월중 공업 생산은 두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성장 예측율을 5.7%에서 4.1%로 하양조정했습니다.

한편 주한 미군은 머지않아 휴전선 부근의 병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그 자리는 한국군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도날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조영길 한국 국방장관은 27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지정된 일부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재배치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공개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의 핵무기 계획 폐기를 요구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이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평양측은 앞서 안보리에 의한 어떤 처벌적인 조치도 전쟁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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