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날 즉 국제사면 위원회는 21세기에 고문이 만연되고 있는 사태를 조명하는 새로운 고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들에게 그들의 정부 기관 안에서 고문을 예방하는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1997년부터 2000년 중반 사이에, 150개국 이상에서 정부 요원들의 손에 고문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80여개국에서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엔은 1948년 이래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래 유엔은 또한 고문을 금지하는 일련의 포골적인 조약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면 위원회 쥬디트 아레나스 대변인은, 정부들이 국내와 정부기관내서 고문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케 하는 것은 고문을 근절시키는데 막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문은 비밀리에 수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들이 시인하기를 원치 않는 일입니다.”
아레나스씨는 넓은 의미의 고문은 정치범이나 형사 구금자들의 비인도적인 신체적 정신적 남용으로부터 학교나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에 가하는 체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레나스씨는 누구나 고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 죄수와 여성, 어린이, 남녀 동성애자, 망명 신청자, 이민자, 그리고 정신병원 환자 등이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레나스씨는 새 국제 사면 위원회 보고서는 각국에게 고문을 예방하는 역할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보고서는 또한 정부가 자체의 기관내에서 고문과 인권 남용을 근절시키고 고문을 금하는 국제법 위반자들을 기소하는데 사용할 상세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문이 아직도 성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지침서는 실제로 정부당국들 그리고 감옥과 경찰서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책임맡고 있는 기관내에서는 고문의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줄 매우 간단한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또한 감옥과 구치소들을 사찰할 국제 전문가 기구를 설치하려는 유엔이 지원하는 계획에 서명하도록 국가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 국제 기구는 고문을 근절시킬 하나의 안전판으로 국가의 자체 감사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 사면 위원회는 말합니다.
아레나스씨는 세계적으로 고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면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레나스씨는 이것은 고문을 한 사람이나 최고위직에서 고문을 명령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