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국회가 전국의 도서관에, 음란 인터넷 웹싸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콤퓨터 필터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할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9명의 대법관들은 23일, 6대 3의 표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찬성한 대법관들은, 비록 필터의 설치가 합법적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일부 차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회가 공공 도서관에게 필터를 설치하거나 연방 지원의 상실중 양자 택일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국회는 2000년 음난물 금지법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들이 공공 도서관의 콤퓨터를 이용해 음란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도서관 협회와 민권 옹호 단체들은 콤퓨터 차단 장치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싸이트도 차단할수 있기때문에 필터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검렬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유태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나치 시대의 보험 기록을 수집하도록 도움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폐지시켰습니다.
5대 4의 표결로 결정된 이같은 조치는 부쉬 행정부의 노선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법이 외교 문제에 주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은 당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못마땅해 하는 보험회사들에게 대학살 시대의 보험 기록을 넘기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보험회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내 영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