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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담당 고등 판무관, 중국의 탈북자 처우개선에 낙관적 견해 표명 - 2003-06-20


유엔의 루드 루버스 난민담당 고등 판무관은 20일, 중국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데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또 탈북자들이 제 3국으로 가도록 유엔 난민 기구가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루드 루버스 난민담당 고등 판무관은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를 다루는 도꾜 국제 심포지움에 참석한 자리에서, 탈북자들은 일단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엔은 중국에게 이들을 돌려보내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이틀간의 학술회의를 끝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루버스 판무관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보다 부드럽게 대할 것이라는 약간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진차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베이징 정부는 불법 이주자들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그러나 류 대변인의 발언이 과거에는 없던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우리는 국제적 의무를 따를 것이라’고 한 내용을 지적하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951년 제정된 국제 난민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것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지적하고, 그런말을 덧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중국이 과거에는 불법 이주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들 두가지를 추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방에는 정치적 박해와 굶주림을 피해 수십만명의 탈북자들이 숨어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은 수미상의 탈북자들을 체포해 동맹국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왔습니다. 망명자들과 인권 운동 단체들은 송환된 자들은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고 고문을 받으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버스 유엔 난민담당 고등 판무관은 탈북자들에게 좀더 많은 도움을 주라는 유엔 난민 기구의 최근 촉구에 따라 자신은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또 북한의 핵무기 추구로 인해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국제 사회가 북한인들의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데는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고 말하고, 커다란 정치적 잇슈로 핵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루버스 판무관은 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이며 자신은 북한의 어려운 인도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유엔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이어 탈북자들이 남한과 제 3국으로 갈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해 비정부 기국들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을 몽골이나 그외 다른 나라로 보내는 공동 사업 계획이 현재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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