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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자 송환 정책 변경설 부인 (영문 서비스) - 2003-06-17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들의 송환 정책을 변경했다는 유엔 난민 담당 관리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루드 루버스(Ruud Lubbers)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은, 중국이 북한인의 강제 송환 정책을 완화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루버스 고등판무관은 16일,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북한인의 강제 송환 정책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자신에게 중국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그러나 중국이 난민에 관한 유엔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루버스 판무관은, 중국이 모든 북한인들을 경제적 불법 이주자들로 처리하고 있지만 그들중 많은 수는 처벌을 피해나온 난민으로써의 자격에 해당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7일 중국 외교부의 류 진챠오 대변인은 루버스 판무관의 그같은 언급을 부인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 분야에 대한 유엔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중국은 불법 이주자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정책이 변경된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1951년 국제 난민 협정의 서명국으로써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 송환하기 전에 그들이 난민으로써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동맹국인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어떤 탈북자들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을 완화할 경우 백만명의 난민들이, 이미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는 동북부 지방으로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은, 현재 중국에 약 10만명의 탈북자들이 숨어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탈북자를 돕고 있는 단체들은 그 수를 약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루버스 난민담당 고등 판무관은, 유엔 관리들이 난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불법 이주자들과 면담하는 것을 중국이 허용치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탈북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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