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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구소련 경제 담당 전문가 죤 하트씨 은퇴[영문 서비스] - 2003-06-10


미국 국회 의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구 소련과 또 소련붕괴이후 러시아의 경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때면, 늘 존 하트씨를 찾았습니다. 구 소련 경제에 관한 국회 조사 기관의 고위 전문가로써 올해 나이 82세인 죤 하트씨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트씨를 만나 본 VOA기자의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존 하트씨는 구 공산 소련의 지도자였던 레닌이 집단 농장화를 실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집단농장화만이, 농장에서 도시로 식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레닌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 80년동안 실행했던 공산주의에서 탈피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집단 농장제도로 야기된 피해와 확실한 토지 소유제 구축문제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트씨는 만약 러시아의 한 농부가 ‘사유(私有)’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때, 그 농부에게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면, 어떠한 의구심도 사라질것이라고 말합니다.

하트씨는 공산주의가 붕괴된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일반국민과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농업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정부는 여전히 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에게 법치와 법시행이 확고히 정착되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하트씨는 말합니다.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접근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은 법적 체계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트씨는 지적합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유권을 추구하는 것은, 곧 국가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가치있는 목적이라고 하트씨는 말합니다.

하트씨는 학술 논문과 두꺼운 연구자료가 가득 메우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같이 말하며, 토지를 대규모 농토로 전환하는 것은,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농장의 개인적 소유권이 아닌 집단적인 소유권에 있다고 하트씨는 말합니다.

하트씨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서구화를 이끌고, 러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결의에 차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기회사인, 유나이티드 에너지 시스템사와 철도업계및 송유관 부설사업에 있어, 대외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독과점을 타파하고 경쟁력의 증진과 경비절감을 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런 노력이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자체가 이미 매우 중요한 푸틴대통령의 실적이라고 하트씨는 지적합니다.

하트씨는 러시아 지도부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 사법부 그리고 법치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어 진척을 걷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지출에 대한 통제는 벌써 서방측의 책임성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런 사실은 매우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 처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체제에서는 기능상의 평가를 원한다면, 마치 의사가 검진을 위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살피듯, 늘 국가예산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트씨는 지적합니다. 국가예산은 국가경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존 하트씨는 은퇴후에도 국회 도서관을 영구 하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후에도 하트씨는 자문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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