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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 북한 핵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 증대 - 2003-06-05


미국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으며, 또한 이란의 핵 야심에 대해서는 부쉬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관해 많은 국회의원들간에 염려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의 관계관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국회에 대해 미국이 이 두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 얼마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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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을 벌인 이유에 관해 새로운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문제에 관해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중진 국회의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부쉬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세나라 가운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회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핵무기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 모순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4일에 열린 미 국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페르코비치 연구원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코비치 연구원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함으로써 이란과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안보를 증대시켰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나머지 페르시아만 지역의 전략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당사자들 이란과 미국, 영국은 지역적인 대화에 임해 앞으로 지역 안보 확립을 효율적으로 추구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페르코비치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페르코비치 씨는 아직까지 그같은 대화가 시작되지 않아 이라크에서 거둔 성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코비치 씨는 사담 후세인을 축출함으로써 이란 지도자들의 주목을 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존 볼톤 군축담당 차관은 최근 프랑스에서 열린 G-8정상회의에서 나온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란은 핵무기 추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존 볼톤 차관은 이란이 이른바 [민간] 핵 에너지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는 이유는 평화롭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생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란의 현 상황을 외교 통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핵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입니다.

볼톤 차관은 G-8정상회의 후 이란 문제에 관해 러시아가 표명한 지지를 언급하며 이는 중요한 진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쉬 행정부가 대량파괴무기와 군사적인 선제공격을 사용할 용의에 관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출신의 크리스 벨 하원 의원은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량국가나 적대적인 정권들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보내고 있는 메세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즉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의심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 기술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힌다면 미국은 그와관련해 대화를 나눌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미국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볼톤 차관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의 소위 핵 협박에 위협당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볼톤 차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검증할 수 있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 방북단의 일원으로 최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엘리옷 엥겔 하원의원은 미국측의 '호전적인 용어'가 협상의 여지를 제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엥겔의원은 북한이 자체의 핵무기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권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국측의 다짐과 맞바꿀 용의가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약이든 불가침 협약이든 미국이 다짐을 해준다면 북한은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믿어진다면서 엔젤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회 하원의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 속하는 의원 두명은 이란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이란의 핵개발 시설물들에 대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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