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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회, 항만과 공항 보안 담당 관리 경비태세 추궁 [영문 서비스] - 2003-06-04


미국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항만과 공항을 장차의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에 관해, 보안 담당 관리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해운 컨테이너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와 공항 점검원의 신원 조회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2001년 9월 테러 공격 후에 국회가 취한 조치 가운데, 해상 운송 보안법의 통과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해운 보안의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미국 경제와 미국의 입출항 화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된 것입니다.

미국의 약 360개항이 미국 해외 무역의 95%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다섯개소의 항구를 통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곳은 캘리포니아주의 로스 앤젤레스와 롱 비치, 뉴욕-뉴저지, 그리고 워싱톤주의 시애틀-타코마입니다.

뉴저지주 출신 프랭크 로비온도 하원의원이 지적한 대로, 미국을 해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항만은 특별히 취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항구들은 매우 개방돼있고 노출돼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테러에 약하고, 비극적 살상과 경제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 해사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선박을 포함하는 선박과 항만 시설은, 그 어떤 보안 상의 취약점도 다루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제 해사기구의 규칙에 따르면, 미국의 항구로 향하는 선박들은, 외국어로 돼있을 수도 있는 그들의 보안 계획을 미국 해안 경비대가 면밀히 검사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게 돼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바로 이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 해운업의 이완된 기준을 더욱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은, 당국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승선하고 있고, 무엇이 적재돼 있으며, 누가 그 선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선박이 왜 미국으로 오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선박의 보안 계획을, 뇌물 등을 받는 외국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엄격하게 검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안 경비대 사령관인 토마스 콜린즈 제독은, 전세계적인 해운과 무역 그리고 세계 경제에 심각하고 장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날 기회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린즈 제독은 제임즈 오버스타 하원의원으로부터 외국 항만 보안의 문제점에 관해 추궁을 당했습니다.

오버스타 하월의원 - “당신이 그들의 보안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속 항해를 한다면, 항만이 효과적인 반-테러 조치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콜린즈 제독 - “우리 의도는 외국 항만 보안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워싱톤에 본부를 둔 팀입니다. 이 팀은 각종 항구에 파견될 수 있으며, 이들 항구 가운데 한곳의 보안 체제를 평가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콜린즈 제독은, 그러나, 현재 이 같은 특수 팀의 예산을 댈 돈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또 다른 청문회에서, 3일, 교통 보안 청장인 제임즈 로이 퇴역 제독은, 자신의 기관이 무능하다는 주장에 반론을 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교통 보안청이 주요 공항에 채용한 보안 점검원들 가운데 일부 전과자가 선발되는 잘못이 일어났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교통 보안청은, 2001년 9월 테러 공격의 와중에 5만명 이상의 새 점검원들을 고용하라는 촉박한 마감시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아직도 신원조회를 마치지 못한 대상자가 절반 이 넘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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