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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 계속 탄압 ' - 국제 사면위원회 [영문 서비스] - 2003-05-28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가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및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학대, 종교적 박해 등을 계속하고 있고, 또한 독자적인 인권 감시단원들의 접근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2003 연례 보고서 중에서 북한 관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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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면 위원회는 28일 발표한 2003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각종 보고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과 고문, 정치범 투옥, 비인간적인 교도소 환경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북한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개 처형은 학교나 기업체, 농장 등에 사전에 통보된 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 공개 처형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되기도 하며, 처형은 교수형이나 총살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반대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각종 보고들에 따르면 북한 집권 노동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은 무자비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가족들까지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면서, 국내 언론에 대한 엄격한 검열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승인되지 않은 대중 집회나 결사는 집단 소요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위축돼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설명하면서, 공개적인 또는 사적인 종교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은 투옥과 고문, 처형 등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용소 환경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국제 사면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해 적어도 백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내 외교 공관이나 외국인 학교에서 망명을 요청한 후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건너갔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설명하면서, 다른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송환된 후 어떤 처벌을 받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장기간 심문과 고문을 받는다고 다수의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는 감옥이나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 외부원조에 계속 의존하고 있고, 유엔 식량 농업 기구 (FAO)의 연구에 따르면, 천3백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세계식량 계획(WFP)는 국제 지원이 줄어들자 지난해 10월과 11월, 3백만명의 여성과 여린이, 노인들에 대한 곡물 지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된 경제 개혁조치들로 인해 북한사회, 어린이와 여성들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해질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5살이하 북한 어린이 가운데 45퍼센트가 만성적인 영양 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지적하면서 , 취학 연령기에 있는 약 4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육체 및 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세계 식량 계획의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배급 체계에 대한 의존이 더욱 늘어나게 된 가운데, 지난 해 6월에 발표된 경제 개혁안에 따라 이마저도 점차 축소될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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