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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의 공조 균열설 우려할 수준 아니다' - 한미동맹 50주년 학술회의 - 2003-05-21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미국 평화연구소(USIP)와 미국 국방대학 공동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또한, 주한 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로 한국 국민들이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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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종전과 함께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상호 안보 조약을 체결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와 한국 내 반미 감정, 그리고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한미 동맹 관계가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CSIS) 태평양 포럼의 랄프 코싸 회장은 한미 관계가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로싸 회장은 대 북한 정책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견해 차이가 지난 3개월 동안 크게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나타났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 점차 접근하고 있고, 동시에 부쉬 행정부도 한국측의 우려에 대해 더욱 공감하고 있다고 로싸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대통령이 북한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만일 북한의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 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의한 것은 노무현 신임 대통령이 한미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로싸 회장은 설명하면서,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는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노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싸 회장은 북한 핵 위기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과시할 경우, 한미관계의 균열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측이 전략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소의 최강 연구원도 북한 핵 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일종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북한의 핵 무장 저지라는 단기적인 목표와 함께 핵무기 확산 저지와 북한 정권의 교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강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특별한 선택 방안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연구원은 북한 핵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보다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우려하게 만드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더욱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미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평양 포럼의 랄프 로싸 회장은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간의 견해 차이는 단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일축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싸 회장은 지난 해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한국의 반미감정은 민족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너무 과장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일부 한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한 미군 통합 및 재배치 계획도 이미 12년전부터 검토된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제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 주변에 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해서 미국인 약 6,7만명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또한 7백억 달러 이상의 미국 자본이 서울 주변에 투자돼 있기 때문에 그것 만으로도 북한의 남침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다고 코싸 회장은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전략연구소의 제임스 프리스텁 선임 연구원도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프리스텁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기존의 인계철선 개념은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동맹국이자 안보 동반자로서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다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연구원의 최강 연구원은 주한 미군 2사단의 이전은 한국의 국방 능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심리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주한 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이 한미 동맹 관계의 약화나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의 약화라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이 점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군 이전의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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