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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의 환경법 적용 예외놓고 미국내 찬반 논쟁 가열 (영문 서비스) - 2003-05-14


미국 상하 양원의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사훈련과 군사관련 실험을 환경법에서 예외로 적용시키자는 법안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그런 예외가 불필요하며 미국의 환경보호 노력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다 같이 중요시되는 군사문제와 환경문제가 어떻게 상충 되고 있는지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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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전국에 450개소의 군사 시설물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1,0 10만 헥타르의 이 광대한 지역은 멸종위기에 놓인 수만 종의 생물체들에게 서식지 역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방부 관리들은 엄격한 환경 규정이 군대의 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죤 피 우들리 환경담당 부차관보는 국방부로서는 전투에 임할 군인들을 실제의 여건하에서 훈련시키고 싶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군을 대표한 부사령관들이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환경 상의 일부 규제조치가 현재의 상태대로 계속 실시될 경우 군사지역 에서의 준비활동을 실시할 우리 미군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잠재성을 가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 일괄 법안의 일부로 ‘전투준비태세와 그 범위’라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렉싱턴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있는 보너 코헨씨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태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군대에 죽음과 관련된 전투에 임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헨씨는 이런 정의를 내리는 가운데 5만 6백 헥타르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군사시설인 캠프 펜들턴 지역에 ‘해양 포유 동물 보호법의 규제사항을 적용함으로서 해상의 정예 특공대인 ‘내비 실즈(Navy Seals)’의 기동훈련이 지장을 받는 사례를 인용했습니다.

“내비 실즈 부대가 해변을 기습하며 상륙을 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해변이 우연하게도 멸종위기에 있는 두마리의 바닷새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문제가 되는 점은 함정에서 흔히 뛰어내리는 ‘내비 실즈’부대의 병력이 이 서식지를 피해서 가야하고 그러는 동안 다른 곳에서도 전투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과 관련해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군대가 동물을 괴롭혀서는 안된다며 괴롭힘의 정의에 ‘방해가능성’이란 말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매우 애매모호한 법령입니다.”

군사문제 분석가인 코헨씨는 미 국방부가 군대를 훈련 시킬때 상충되는 규제사항들을 완화하도록 보다 많은 신축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자원 보호위원회에서 일하는 동물 보호법 옹호론자 카렌 웨이랜드 씨는 국방부는 이미 그 법령하에서 많은 신축성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 전쟁의 성공에서 입증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훌륭한 군사장비를 갖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성공도 현재의 환경법 하에서 달성됐습니다. 환경법의 조항 하나 하나가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환경상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국방부가 지금까지 예외사항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국방부는 더 많은 예외조항들을 요청하는 일괄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적용할 마구잡이식 예외조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죤 우들리’ 부차관보는 국방부는 일상적인 매일의 활동을 개선할 방안을 원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옹호론자인 카렌 웨이랜드 씨는 국방부가 환경 보호의무와 전시태세를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은 멸종위기의 생물보호법과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그리고 공기정화법 같은 중대한 법률들에 공격을 가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 니다.

“먼저,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가운데 군대의 훈련에 지장을 주고싶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분명히 군대도 각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라는데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군대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예외 규정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외 규정들을 아직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쉬 행정부가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라도 환경법을 후퇴시키려 노력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환경단체들의 초당적인 반대를 유발하면서 자체의 사명을 달성하기위해 예외 규정들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각주 지사들과 수도와 전기등 공익사업 관련단체들은 환경 보호법을 약화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저항하도록 국회에 로비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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