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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 통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백지화 선언 - 2003-05-13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개발 노력을 포기하는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유지를 위해 남북한이 1992년이 서명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 선언이 백지화되었다는 북한의 발표 직후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뉴욕 방문중에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게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 핵 감시요원들의 사찰활동을 재수용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만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궁지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중 한가지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노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 2월 취임이래 첫번째 해외여행입니다. 노대통령은 14일 이곳 워싱톤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현재까지 부쉬 행정부가 취해온 접근방식과는 달리, 회유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는 모두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관영 통신은 한반도의 비핵화 유지를 위해 남한과 북한이 11년전, 1992년에 서명한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문은 이제 백지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마지막 남은 국제 합의였습니다.

남한 관계관들은 이 성명이 지난달 베이징 회담에 뒤이은 모종의 협상책략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 팀 사바지씨는 평양의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 발표는 놀랄 것이 못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지난 여러달 동안 취해온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북한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12일 미군 당국은 지난 3월 비무장 지대를 따라 훈련중이던 2대의 미 육군 헬기에 북한이 레이저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군 대변인은 레이저 감시 체계 분석 결과 미군기가 지난 3월, 레이저 공격의 표적 이었음이 들어난 것으로 그 미군기를 조정했던 미군 조종사들이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군대변인은 북한은 과거 미군기들을 레이저 공격목표로 삼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달동안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에너지 원조를 댓가로 1994년 미국과 체결했던 1994년의 미북 기본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북한이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유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반도는 북한이 위협적인 비난공격을 계속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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