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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정부가 펼치고있는 강경 노선에 대한 분석 - 2003-05-06


쿠바 정부는 지난 수주사이 70여명의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을 투옥하고, 정기 여객선을 납치한 3명을 처형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어째서 이같은 강경한 행동에 나섰는지, 쿠바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인사들이 최근 그 이유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해 쿠바의 반체제 활동가, 오스왈도 파야씨와 그의 지지자들은, 피델 카스트로의 통치하에서 발언권을 획득하기 위해 쿠바 헌법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조항을 적용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민들이 1만명의 연서로 국가적인 법안을 상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야씨는 지난 해 5월 11.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쿠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거부됐으며, 이 청원 운동을 조직한 인사들 상당수가 투옥됐습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중미 및 캐리브해 연구 국장인 브라이안 라텔씨는 “바렐라 프로젝트”로 불린 이 운동이 현재의 강경 단속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카스트로 스스로가 이 프로젝트를 무심코 지원했다면서 카스트로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쿠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쿠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연설하도록 허용해, 카터 전 대통령이 바렐라 프로젝트에 관해 언급하도록 한 것은 가공할 실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라텔씨는 쿠바 국민이 카터 전 대통령이 바렐라 프로젝트에 관해 이야기할 때까지 이에 관해 알지 못했다며, 이는, 카스트로가 집권 44년 동안에 저질른 실책중 최악의 것중 하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라텔 국장은, 쿠바 주재 미국 이익 대표부의 제임스 케이선 대표의 행동도 이같은 강경책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케이선 대표는 자택으로 알려진 곳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회합들을 갖고 반체제 인사들의 모임을 조직했으며, 이들 반체제 인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활동 자금을 받았다고 쿠바 관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라텔 국장은 이러한 촉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경 단속은 정치적 자유와 또한 반체제 활동에 대한 카스트로의 종전 공세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텔 국장은 카스트로가 이들을 장기 징역형으로 감옥에 보낼수 있으나, 이들은 망명을 원치 않고, 국내에 머물며 다른 쿠바인들을 계속 끌어들이길 원하고, 쿠바에 민주적이고 평화주의적인 변화를 도모하는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델 카스트로가 바로 지금 이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갖고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텔씨는, 유럽에서의 공산주의 몰락과 지난 1998년 로마 가톨릭 교황의 쿠바 방문이래 반체제 세력은 급격히 증대됐으며,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큰 세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강경 단속이 있기 전, 미국의 일부 당국자들은 쿠바에 대한 여행 규제와 금수 조치를 완화시키려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초당파 단체인 “쿠바 정책 재단”의 전 소장인 브라이안 알렉산더씨는, 그러한 규제 완화 구상이 이번의 강경 단속으로 사장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씨는 미국의 의회와 기업계, 일반 미국인들 그리고 분명 쿠바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던 그러한 노력이 믿을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았으며, 이는 당분간 쿠바와 관련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현재 76세로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쿠바 문제 전문가인 브라이안 라텔씨는 따라서 카스트로로부터 갈수록 더 이성을 잃은 결정들이 내려질것으로 예상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카스트로가 공개 석상에서 쓰러진 일이 있으며, 대중 연설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방문객들과의 사석 회합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있다며, 카스트로의 자질과 능력이 이처럼 계속 세퇴함에 따라, 그가 내리는 형편없는 결정으로 불의에 위기가 촉발될 잠재성이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우리는 촉각을 더욱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지난 3월 14일부터 강경책을 펴기 시작한 시기 선택은, 이라크 전쟁이 국제적인 관심을 이러한 강경 단속으로부터 돌려놓게 되리라는 것을 이 노련한 장기 집권자가 알고 있었다는데에서 조금의 실수도 없었다고 라텔씨는 말했습니다.

최근의 토론회를 주최한 뉴욕에 본부를 둔 “어메리카 소사이어티”의 수잔 카우프만 퍼셀 부 회장은, 이젠 미국이 쿠바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퍼셀 부회장은 독재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은 그들의 편에 미국이 서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고무를 받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독재와의 싸움에서 더욱 더 공격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의 강경 단속으로 위기가 발생하자, 언론인 보호 위원회는 쿠바를 언론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10곳의 명단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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