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프랑스, 미국과의 외교적 해빙 모색하면서도 독립적인 유럽정책 추구 - 2003-05-05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을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한데 대해 미국의 부쉬 행정부가 응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두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관계관들은 미국과의 관계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또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항상 일관치 않는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지난달 외교적인 해빙을 시도한 장본인은 쟈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주일 간의 침묵 끝에 시라크 대통령은 부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프랑스가 강경히 반대했던 전쟁이 이제 다 끝난 이상 프랑스는 이른바 실용적인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는 메세지를 뒤이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면서도 이를 완전 해제시키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에는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한 전쟁후 이라크에서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쉬 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6일 브뤼셀에서 또다시 독립적인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시라크 대통령은 벨기에와 룩셈부르그 그리고 독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유럽방위동맹체를 형성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네 나라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라크 전쟁을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유럽의 깊은 분열을 초래했었습니다.

비판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는 분리된 새로운 군사 센타를 창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됐던 브뤼셀 회의를 유럽과 미국간의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새로운 군사본부 창설은 돈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에 있는 프랑스 국제관계 연구소의 방위 전문가인 에티네 드 두란씨는 브뤼셀 회의는 미국과는 분리된 유럽 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프랑스의 노력을 또다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움직임은 워싱턴과의 평탄치 못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최근 몇주동안 미국과의 관계를 수습하기 위한 제츠처도 보였음을 두란씨는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국내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데 대해 국민들로 부터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84%는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시라크 대통령이 옳았던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견해차를 접어두어야 할때가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들도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동맹국이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가 미국과의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 최근 보인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워싱턴의 관계관들은 프랑스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입장을 취한데 대해 응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관계의 등급을 낮추는 것에서 부터 나토의 정책결정 과정에 프랑스를 참여시키지 않는 조치 등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 외교관들과 사업가들은 미국 방문에서 냉대를 받았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도주와 치즈 수출업자들은 비공식적인 보이코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폴 기로드 의원과 같은 프랑스 정치인들은 더 많은 경제 보복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로드 의원은 프랑스 국회 상원에서 미국과 프랑스간 우호단체의 회장직을 맏고 있습니다. 기로드 의원은 프랑스 상품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제재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로드 의원은 앞으로 이라크와 그밖의 다른 지역에서 사업거래를 체결하는데 있어 프랑스 기업에게 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에 워싱턴의 보복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1966년 냉전이 고조됐을 때 프랑스의 챨스 드 골 대통령은 나토 동맹에서 탈퇴하고 단독적으로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을 시작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프랑스와의 핵 협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사태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양국간의 핵 협조는 조심스럽게 재개됐습니다.

방위문제 전문가인 드 루란씨는 워싱턴과 파리간의 최근 견해차는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했을 때 만큼이나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변동이 심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재조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간의 의절이 1966년때 처럼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했을 때는 동맹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던 것입니다.”

오늘날 냉전시대의 사고 보다는 실용주의가 두나라를 가깝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드 두란씨는 말합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서방세계 방위 문제에서 부터 중동평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로간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두 나라간의 관계가 매우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드 두란씨는 예측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