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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업법 개정 놓고 광업계와 환경보호 단체 논쟁 가열 - 2003-05-03


1872년의 광업법은 미국이 서부로 진출하는데 초석이 됐었습니다. 이 법은 “국유지에 매장된 모든 가치있는 광상은 무료이며, 반 헥트아르가 조금 못되는 에이커 당 5 달라를 담당 관리에게 지급하면 이를 탐사하고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해 꾸준히 서부로 진출했습니다. 1872년 이래 광업은 변화했으나, 광업법은 변하지 않아 1억 헥트아르가 넘는 연방 정부 소유 토지에 아직도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입법 당시, 이 법은 광업 회사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폐광한 뒤에 청소 작업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돼있는 법안은 환경보호론자들이 원하는 수많은 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계는,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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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의 광업법은 서부가 아직 개척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는, 이 법이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를 희망했지만, 19세기 말의 국회의원들은, 남부 오레곤주의 광산 같은 일은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광산은, 리들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광산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산을 마지막으로 소유했던 카나다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광산이 초래한 환경 피해는 막대합니다.

붉은색이 도는 오렌지색의 물질이 물에서 가라앉아 운하의 바닥에 누적돼왔습니다. ‘환경 형평 센터’의 래리 터틀씨는, 이를 물속에 녹아 있던 중금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붉은색이 도는 오렌지색 물질 위로 흐르는 물은 깨끗해보이지만, 그것은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이라고 터틀씨는 말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전형적으로 산도가 PH-3(피에이치 삼)입니다. 그것은 축전지에 쓰이는 산보다 산도가 약간 덜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전에 누군가가 이 물에서 고무 장갑을 사용했는데, 그 고무 장갑이 그만 삭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이곳 광업은, 독극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에 있는 황산은, 부서진 바위쪼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공기나 물에 방출되는 화학 물질인 셈입니다. 운하는 실제로 청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물은 저지대로 중금속을 포함한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래리 터틀씨는, 이 광산 조업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흙길을 따라 약 1.5 킬로미터쯤 올라가는 지점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광부들이 광석 조각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이곳이 분수령을 이룹니다. 그 한쪽 편은 캐년빌 쪽으로 흐르는 분수령이고, 다른 한 쪽은 리들시 부근으로 흐르는 분수령입니다. 1993년,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 광석 더미를 리들시 쪽으로 무너져내리게 만듦으로써, 궁극적으로 리들시의 식수 채취원으로 가는 30 킬로미터의 개천을 오염시켰습니다.

아직까지, 리들시의 식수는 괜찮치만, 화학물질이 바로 이 개천에 비록 농도는 낮아졌지만 8년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리들시는 광산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토지 관리국과 오레곤 주 환경 보호국이 이곳에서의 청정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터틀씨는, 광산에서의 재난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기를 바라는 수많은 환경보호론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담당 기관들에 어떤 지역에서는 광업을 금지시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방 광업법이 광산 조업에 대해 특정 수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현재의 광업권 부여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산야를 헤집고 다니다가 채굴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다른 모든 토지 사용 계획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업계는 이에 동의치 않습니다. 비록 서부 진출의 경제적 중요성이 이제는 쇠퇴하기는 했지만 광업계는 수십년 동안 막강한 로비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로라 스케어씨는 서북 광업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스케어 협회장은, 환경보호론자들이 경제 개발 법으로 입법됐던 1872년의 광업법을 광업 규제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법은 규제법으로 여겨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광업은 현재 별도의 35개 연방법과 부수 규정들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스케어 협회장은, 1999년의 국립 학술원의 연구를 지적합니다. 그 연구는 현재의 광업 규제는 환경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케어 협회장은, 이 연구는 몇가지 헛점이 있음을 지적했다는 것을 시인했으나, 그 헛점들은 그후에 시정됐다는 것입니다. 학술원 보고서는, 또한, 현재의 규정은 충분하나,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라 스케어 서북 광업 협회장은, 광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서 광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는 광업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원합니다. 우리는 핸드폰도 원하고 컴퓨터도 원하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도 원하지만, 우리 뒷마당에 파져 있는 구덩이는 보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이 국회가 1872년의 광업법을 완전 개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큰 의문입니다. 서북 광업 정책 센터의 보니 게스트링씨는, 미국의 광업이 오랫 동안 쇠퇴해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현재 미국 국회에 제출돼있는 광업법 개정안은 광업계가 아직 이를 부결시킬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냐 여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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