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3자 회담을 주선한데 대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난주의 베이징에서 열린 3자 회담이 유익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것을 재확인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전략적 동맹국이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으로의 북한 난민의 유입을 초래할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의 관리들은 베이징에서 회담을 지켜봤을 뿐, 회담 과정에 있어 공식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 문제가 북한과 미국, 양국간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남한을 제외시킨 이후,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당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의 이해 관계가 대변되는 한, 외교 협상에 누가 참여하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지난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협정들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이를 시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베이징 회담 중에 최소한 한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핵 능력의 공개 시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북한이 “필요한 억제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미국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핵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미국이 불가침 협정에 서명하고 다른 양보 조치들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양보 조치들이 공갈과 협박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3자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쌍무회담 요구를 거듭 거절해온 미국이 북한과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간의 2일 전화 회담으로 장차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중국의 영향력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 놓은것 같아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전략적 동맹국이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과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