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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자회담 요구사항은 앞서의 사항들을 종합한 것' - 미국 정부 관리 (영문 서비스) - 2003-04-29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포함한 미국및 북한의 3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측의 상당한 정치및 경제적 양보조치를 받는 댓가로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이 동맹국들은 물론 관심을 기울이는 몇 나라들과 북한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함으로써, 스스로 위반했던 합의를 앞으로 다시 준수하는 입장으로 되돌아가는데 대해 어떠한 보상도 제공할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관계관리들은 북한의 제안을 일축하지 않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등을 포함해 북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통해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 3자회담이 끝난뒤 북한의 조선 중앙통신은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새롭고도 대담한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간의 쌍무적인 문제라고 묘사했습니다.

한편,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28일 요르단의 마르단 무아셔르 외무장관과 회담한뒤 북한의 제안에 미국 최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특정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히고 그 문제들은 이미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핵능력과 미사일 \을 다루게될 계획안을 내놓았으며 따라서 미국은 그 제안을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등 우방및 관련국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장관은 지난번 베이징 회담에서 모든 것을 의제로 올릴수 있었음은 유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장관은 북한이 핵계획을 자제하는 댓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보보장과 정치적 관계 정상화및 원조등 과거에도 북한이 추구했던 기존의 요구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의 요구사항들은 일단 검토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협박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며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쳐 대변인은 북한이 결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핵무기 계획을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보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그런 입장은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분명한 정책의 지속성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아마도 미국이 제한된 내용의 그밖의 다른 제안을 내놓을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은 베이징 회담의 논의과정에서 북한측이 밝힌 모든 것을 검토하고 다음에 미국이 취할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이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하고 번복할수 없이 영구적으로 폐기될 필요가 있음을 통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 대변인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깊이 검토했던 이른바 과감한 접근 방식으로 대북한 원조증대와 북한에 대한 승인 같은 보상을 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회담이 계속돼야 할 경우에 미국은 특별히 남한과 일본등 관련국들을 회담의 조기단계에 함께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앞서 북한이 베이징 회담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28일 발언에서 북한이 어떤 방법으로든 핵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수 있다는 데 대해 언급했으나 핵무기를 시험발사 하겠다는 특정한 위협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 장관은 또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서 폐연료의 재처리를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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