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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변화할수 있는가' - 브루킹스 연구소 학술 토론회 - 2003-04-25


북한과 미국, 중국사이의 베이징 3자 회담이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둘러싼 위기해소에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채, 끝난이제, 앞으로의 북핵 논의는 베이징 회담을 중재했던 중국의 후속 역할과 한국과 일본의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이곳 워싱턴의 부르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의 긴장: 한국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북핵 관련 학술토론회 에서 북한의 입장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취재: 문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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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민간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북핵 관련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베이징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최근에 보도된, 북한내 경제 개혁 조짐의 결과를 평가하고 북핵 회담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미스 리처드슨 재단의 국제 안보 외교정책 전문가, 알란 송씨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것인지 또는 협상을 통해 어떤 댓가를 받아내기를 원하는 것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알란 송 담당관은 북한은 핵위기 상황에서 양보조치를 통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고도 원하는 댓가를 얻지 못할경우에는 결국 핵보유 국가가 되기위한 목적을 선택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두가지 목적이 일맥 상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란 송 씨는 또한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 논의 중심에는 북한의 변화 능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란 송 담당관은 북한이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북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할 능력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변화를 원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그와 관계없이 김정일위원장은 변화를 가져올 능력이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역사상 전제주의 국가가 자발적으로 변화한 예가 없었으며 또한 신의주 특구 개발 정책의 실패와 납북 일본인 문제 처리 방식을 예로 들어 김정일 위원장의 지도력 자체에 강한 의혹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존스 홉킨스 국제 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러한 관점은 우선 변화의 개념에 달려 있다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999년 이래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와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초청, 경제 개혁 정책 등 남한과 일본, 미국에 대한 다양한 개방 정책을 전개해 왔으며, 비록 북한 정권의 기본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정권의 생존을 위해 여러 변화를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을 예를 들면서 북한이 스스로를 국제 사회와 발맞추어 가기 위해 이루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변화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또한 베이징 3자 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중재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지난 3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달에 이르는 동안 어떠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오버도퍼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회담에 참여한 북한대표단장 리근씨와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권한에 있지 않다면서, 오버도퍼 교수는 따라서 중국의 중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통한 방법이 별다른 성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할 경우 전쟁의 위험없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 경제 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의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명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오퍼도퍼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과 베트남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과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때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보다는 루마니아나 벨라루스 같은 동유럽 국가에 가깝다면서 놀란드 연구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 개혁을 시작했을 당시 70퍼센트 이상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개혁은 농업 개혁의 형태였고 이를 통해 산업화를 지향하는 것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과는 달리 전제 왕조에 가깝고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이 주도하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놀란드 연구원은 또한 북한이 베이징 회담을 수용한 의도는 경제적 이유가 주로 작용했다면서 정치적 환경을 개선해 남한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던으로 해석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부르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 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설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핸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영변 선제 공격을 지난 10년간 고려해 왔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 개발시설의 위치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 핵무기능력을 제거할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변 공격은 북한을 자극해 최소한 서울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서울이 그 댓가를 치르도록 할 정치적, 도덕적인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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