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실질적으로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군 지상군 전투 병력은 평화 유지를 위해 계속 이라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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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바그다드로 진격할 당시 미군 병력은 약 10만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크의 적대 행위가 거의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는 15만명에 가깝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의 빈센트 부룩스 육군 준장은 미군 전함과 항공기들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라크에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군 병력의 증강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상군 주둔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것은 안정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치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따라서 많은 지상군 병력이 이라크에 투입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상군의 증강은 항상 이라크 전쟁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휘관들이 판단한 일부 병력을 축소하는 형태로 약간 변형됐습니다. 즉, 계속되고 있는 지상군 증강은 사실상 당초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라크를 점령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언제까지 이라크에 주둔해야 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필요한 것보다는 단 하루 이상도 더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같은 결의를 강조라도 하듯이, 미 국방부가 장기적으로 이라크에서 4군데의 군사 기지 이용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문 보도를 일축하기 위해 이번 주에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뉴욕 타임스 신문에 실린 그 기사는 부쉬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는 이라크 내에 있는 군사 기지의 이용을 통해 혼란한 중동 지역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그같은 기사는 허위일 뿐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으며,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신문 보도는 미국이 새롭게 출현하는 이라크 정부와 장기적인 군사적 관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그같은 계획을 세울 이라크 정부가 출현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군사 기지 접근을 허용할 새로운 정부를 통해 미 국방부가 혼란한 중동 지역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고위 관리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같은 보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같은 보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장기간 그들의 군사 기지들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주게 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부쉬 행정부는 걸프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행적을 재평가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은 중동 지역에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안의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라크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보다는 증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시사한 것은 바로 지난 해 9월에 부쉬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였습니다.
31쪽으로 된 이 보고서는 미군의 해외 주둔은 동맹국들과 우방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나타내는 가장 심오한 상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부쉬 행정부가 당면한 불확실성에 대항하고 많은 안보적 도전에 맞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국은 서유럽과 일본,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군사 기지와 주둔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은 또한 미군의 장거리 배치를 위해 잠정적인 접근 협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략 보고서는 다른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과 워싱턴에 대한 9.11 테러공격이 발생한 이래, 미국은 주로 중앙 아시아와 동유럽에서 다수의 새로운 기지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금,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도 군사 기지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