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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처드 크로닌 美국회연구소 연구원 - 3자회담 주선 배경과 전망 - 2003-04-19


북한의 핵개발 계획 재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미국이 주장해온 다자간 협상구도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당초의 미국-북한간 일 대 일 직접대화 요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미국, 북한, 중국, 3자 회담형식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시간에는 미국 국회 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리처드 크로닌 씨와의 대담을 통해 베이징 3자회담에 관한 전망을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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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먼저 북핵사태는 북한-미국, 양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오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어 미국,북한, 중국의 3자 회담을 주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답: 알다싶이 중국의 입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들이 제시됐습니만 나로선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우려해왔고 특히 이라크 전쟁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그와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어쩌면 골치거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을 일종의 완충국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왔다고 봅니다. 중국은 또한 남한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 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미국의 현 조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물론 그 비판자들 조차도 북한과의 군사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봅니다. 군사행동은 분명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관련해 군사행동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이른바 한계선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한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갈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도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을 고려한 끝에 건설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중국의 자체이익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질문: 이번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답: 저는 좀더 신중한 예측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주최한다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 회담의 어떤 단계에서는 중국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그리고 회담 주최국 이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이번 회담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측으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미국으로선 특히 현 행정부가 북한의 공갈에 말려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 신중하게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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