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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 - 2003-04-16


유엔 인권 위원회는 16일 오후 제네바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유럽 연합이 상정한 결의안 초안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 난민들에 대한 감금과 처형을 중단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 초안은 또한 대북한 인도적 지원이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53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위가 북한내 인권 실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지난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한 인권실태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 핵 개발 계획을 둘러싼 대치 상황속에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일부 한국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불참결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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