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들어 10만명 내지 30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북한인이 경제적 유민이라고 주장하고,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며서 적발되는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해,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위원회 회의에서 이들 북한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창자들이 북한인들이 겪고 있는 곤경을 샅샅이 폭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기근 사태가 닥친 이래, 수많은 북한인들이 중국 북부의 삼림이 우거진 산악 지대로 탈출했습니다. 이 지대는 같은 핏줄을 가진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이들 북한인 중 일부는 경제 유민일지도 모르나, 상당수는 진정한 난민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이 이 국경 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려 했으나, 1999년부터 중국 당국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고등 판무관실의 크리스 야노프스키 대변인은 이 유엔 난민 기구가 유엔 난민 협약에 의거해 이들 탈북자가 정확히 난민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도 서명한 1951년의 난민 협약에 의거해, 중국 당국이 이들에게 면담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확실히 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 북한인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도 확실히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 단체 “국제 여성의 소리”의 고문 변호사인 타리크 래드완씨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탈북자들에겐 고문과 가혹한 감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심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구타와 거의 죽을 때까지 굶기는 고문이 통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은 평균 3개월 동안 심문을 당하고 감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관리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송환자들은 강제 노동이나 장기 징역수로 분류되고 어떤 경우 처형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래드완 변호사는 중국 국경 경찰의 단속을 가까스로 피해 중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북한 망명 추구자들 역시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에게는 중국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그럴 희망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지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대체로 탈북 여성들의 약 절반이 끝내 성적 인신 매매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덧붙여, 그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불하기 거부하는 고용주들의 착취로 희생이 되고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항의라도 할 경우, 이들 고용주는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날(국제 사면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게 이들 북한 망명 추구자들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을 중지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수십명의 탈북자가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서 망명을 추구함으로써 자유를 얻었으나, 그러한 탈출 방법 역시 자체의 위험 요인들을 안고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해 베이징 주재 외국 대사관들과 영사관들에 공문을 보내 그들 공관에 피신처를 구하려는 북한인들을 중국당국에 인도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에 대해 탈북자들을 위한 난민촌을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분석가들은 보고있습니다. 한 아시아 외교관은 그러한 조치는 북한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며, 따라서 중국이 맹방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에 대해 그러한 일을 할 용의가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브나 프레이흐 대변인은 난민 기구만 아니라 유엔의 다른 기구들도 북한 망명 추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 유럽 연합은 북한의 고문과 정치적 살인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16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은 북한이 송환된 망명 추구자들을 반역 행위자로 취급하는 것을 엄하게 견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내 유배에서 사형에까지 이르는 형벌을 받게됩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의 미국 대표 쟌느 커크패트릭씨는 미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인권 위원회의 아시아 권에 할당된 6개의 의석 중 하나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크패트릭 미국 대표는 북한측의 그러한 움직임은 유엔의 최고 인권 포럼인 인권 위원회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들이 유엔 인권 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 모색하는 전통에 부합될 것입니다. 이 전통은 아주 꼴사나운 것입니다. 이같은 전통은 지난 4-5년 사이에 거듭해서 이어졌으며, 유엔 인권 위원회의 진지성을 저해하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리비아와 짐바브웨 그리고 중국이 인권 위원회 위원국으로 가까스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노력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최악의 압제 정권중 하나이자 폐쇄된 정권인 북한이 유엔 인권 위원회의 위원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