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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이라크의 어려운 법 질서 회복  과제 직면 (영문 서비스) - 2003-04-11


바그다드에서, 사담 훗세인 정권이 붕괴되자 축제와 더불어 약탈 행위등 무법 상태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주도의 연합군은 이제 이라크에서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있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몰락은 단지 정권의 종말만 아니라 무정부 상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즉각 약탈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붕괴된 10일 바그다드의 주민들은 거리들로 몰려나와, 정부 청사 건물 여러 곳을 약탈하고 방화했습니다. 폭도들은 또한 독일 대사관과 프랑스 문화원을 털었습니다.

비 정부 기구인 외교 협의회의 중동 문제 연구소 소장인 라첼 브론슨씨는, 그러한 발작같은 무법 행위는 정부가 무너질 때 능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실 예상됐던 것입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정부가 몰락하면 즉각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사람들은 정부의 지도부가 사라진데 흥분한 나머지,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세력에게 있어서 한가지 도전적인 과제는 어떻게 법과 질서를 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법과 질서를 확립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경하고 지나치게 빨리 단속에 나서게 되면, 해방자들이 고압적인 점령군으로 비쳐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미 육군 퇴역 대령으로 현재 군사 관련 학교에서 가르치고있는 로버트 쿤씨는, 오랜 억압 끝에 일반 대중이 분출하는 감정은 어느 정도 치료적인 것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조급히 그 일을 하려고 든다면, 우리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감정 분출을 우리가 억제시켜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이 억압적인 정권에 저항하는 감정을 발산시키고있음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으며 그 지역의 다른 곳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기 전에 중지시켜야 합니다.”

쿤씨는 연합군의 임무가 그들에게 요구되는 많은 과업들로 인해 이제 크게 복잡하게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합군이 바그다드 주위에선 정규군과 전투를 계속하고, 그 북쪽에선 비 정규군에 대처해야하며 거리에선 평화 유지 역할을 하고 아울러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가지 과업이라도 잘 조정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네가지 과업을 한꺼번에 해내고 질서를 유지하려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것입니다.”

영국군 정보 장교를 지냈으며 현재 런던에서 영국군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끌고있는 엘리 골즈워시씨는 정기적인 안보를 확립하는데는 축출된 정권의 요원들을 활용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이라크인들중 누가 이 일을 도울수 있을 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라크 경찰과 이라크 부족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전에 행정부 직책에 있었던 바트당 당원들을 함께 활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 구성될 이라크 정부에게 권력이 이양될수 있기 전의 임시 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내 다양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라크를 안정시키자면 10만 내지 수십만명의 병력이 수년간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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