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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변국들, 안보리 합의 실패후 북핵위기 외교적 해결에 박차 - 2003-04-10


북한의 이웃 국가들은, 북한과의 핵 대치에 관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첫 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도출되지못하자 이 위기의 외교적 해결책 강구에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남한과 러시아 국방 장관들은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그후, 북한에게 유엔 핵 사찰 요원들의 북한 복귀 활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 장관은, 핵 사찰의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북한의 핵 계획이 무기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생산하기위한 것인지를 세계가 알수있도록 해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10일 북한에 대해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안보리의 대북 비난 성명 채택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논의를 고대하고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9일 안보리의 첫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고, 워싱턴으로서는 안보리의 논의들에서 결국엔 성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9일의 안보리 회의 후, 유엔 외교관들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에 대한 대응 조치에 합의를 보지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은 단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게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그밖의 다른 세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길 모색하고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아직 북핵 관련 회의 재개 일자를 설정하지않았습니다.

평양측은, 유엔에게 이 문제에 개입하지말라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 장관과 한국의 조영길 국방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위기의 외교적 해결 모색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핵 움직임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9일, 북한을 비난하는 어떠한 성명에도 반대하는 중국으로 인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9일 회의에서 대북한 비난 성명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회의 재개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이날 회의는 북핵문제에 관해 예상했던 여러 차례의 논의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며,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성명 채택을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9일 논의는 북한이 앞서 올해 영변 핵단지내 국제 원자력 기구 핵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이후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는 오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북한 비난 성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필립 리커 대변인은 미국은 유엔의 행동이 시의 적절한 행동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결국에는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움직임에 반대하고, 앞으로의 도발 행위에 공식 경고하는 움직임을 취해야 할것으로 미국은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안보리는 북핵 문제 같은 국제적 안보 사안을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 핵확산 금지조약과 핵 안전 조항, 그밖에 북한이 여러 협정들을 위반하고 있는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일된 움직임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공식 결의안보다는 성명 채택을 모색하는 중도적 노선을 추구해왔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 정부가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해온 어떠한 대북한 조기 제재 가능성도 배제해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행동 반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삼가했습니다.

관계관들은 최근 몇주동안 북한이 도전적인 자세에서 다소 후퇴하고, 원자로 단지에서 핵연료 재추출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고 중국정부가 북한과 막후 접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계획을 철폐하는 댓가로 미국에 불가침 조약과 직접 대화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쉬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대화에는 역내 국가들의 문제 라며 남한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해 이지역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북간 간헐적인 실무급 접촉이 이루어져 왔던 장소인 유엔에서 지난주 미국의 관계관들은 북한 외교관들과 회동했고 이는 북핵문제의 긴장 완화 조짐으로 볼수도 있는 움직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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