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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핵 문제 합의없이 회의 끝내 - 2003-04-09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 재개 문제에 관해 논의했으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들간의 이견때문에 아무런 공동성명도 없이 교착상태로 회의를 끝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15개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 N-P-T)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 추방 문제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유엔 외교소식통들이 말했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로 동의했었으나 안보리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상임 이사국들은 북한에게 자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죤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대사는 미국 정부로선 여전히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자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그로폰테 대사는 "장차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의 특정 시점과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외교 접촉의 현단계에서 이번 회의결과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국제핵안전협정 불이행에 대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사태에 유엔이 간여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러시아도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으며 한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북핵문제 논의가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핵 사태가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협상을 고집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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