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이라크 다음의 대상이 북한이 될것인가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인 노력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 장관은 도꾜와 베이징, 서울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3월 말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워싱턴과 도꾜로 각각 파견한데 이어 이달 초엔 이 문제에 관한 공통된 입장을 모색하려는 기대하에 북한의 두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에 특사를 급파했습니다.
이와같은 외교 활동은, 예측을 불허하는 평양 지도부의 행동들로 촉발됐습니다. 지난 해 10월 미국정부는,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움직임을 저지하기위한 목적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지난 1994년에 타결된 기본 핵 합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북한측은, 미국의 이같은 폭로에 대해, 더 이상 1994년의 기본 합의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그 이후 북한은 이 기본 합의에 의거해 폐쇄됐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유엔 핵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 근해로 함정 요격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공해 상공에서 활동중인 미국의 비무장 첩보기에 접근해 위협했는가 하면, 탄도 미사일 개발 권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와같은 행동들은 일차적으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사려는 시도라고 제임스 릴리 전 한국 및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지적합니다.
“이번의 경우, 평양측의 목적은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과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훌륭한 성과를 이룩한, 도발과 강요전술로 또다시 돈과 식량, 그리고 연료를 얻어보려는 속셈인것 같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밖의 다른 일은 모르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다시 구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들을 두고, 많은 분석가들은, 평양측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 중,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심지어 지하 핵 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전개함으로써, 워싱턴측이 대 이라크전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를 이용하려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한국 통일 문제 연구소의 분석가, 최 춘흠씨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앞서 이라크 전쟁의 향배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며,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려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해, 모종의 준비를 갖출 것이나 특별한 행동을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북한의 국영 매체들이 미군과 남한군의 최근 합동 기동훈련을 비난하고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을 지원하기 위해 비 전투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등 끈질긴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또한, 자체의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워싱턴측에 전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바그다드측은 유엔 무기 사찰 요원들의 이라크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굴복했으며, 미국의 침공으로 그러한 양보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측의 핵 계획은 조만간 국제 사회의 더욱 정밀한 감시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일을 하루 앞둔 4월 9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외면하는 조약 탈퇴 결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징계하도록 이미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발언에서 갈수록 더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말엔, 경제적인 실패와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워싱턴측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조짐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뉴욕에 본부를 둔 외교 협의회의 두 저명한 미국 외교 정책 전문가들에게 이달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주재 대사를 비롯해 3명의 북한 특사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 주최측은, 이들 북한 특사들이 측면에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고 어떠한 대화 방식이 고위급 회담에 적합할른지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일 대 일 직접 회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일본, 러시아등 역내 국가들도 동석하는 다자간 회담이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시작될른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나, 모든 당사국들은 여전히 대화만이 북핵 분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