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3명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찬반의 주장을 듣는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미시간 대학교와 이 대학교 법률대학원이 자신들을 최대의 인종 그룹인 백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명의 학생들은 소수 민족계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른바‘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으로 대학당국이 소수계 학생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그런 입학 허가정책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어퍼머티브 액션과 이 학생들이 제기하는 주장들이 어떻게 상충되고있는지 그 배경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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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어퍼머티브 액션’정책은 미국에서 흑인계등 소수민족계 미국인들이 과거에 직업 개선과 학교 입학에서 백인들이 누렸던 기회를 똑같이 보장받도록 하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지난 1960년 대에 도입됐습니다. 당시의 린든 비 죤슨 대통령은 어퍼머티브 액선 정책이 민권법과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던 차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책은 특별히 수백년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미국에 건너온 조상들을 가진 흑인계를 지원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정책이 채택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이제 이 문제는 또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이 전국 대학에서 온 학생들인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의 지지자들은 1일 연방 대법원 청사 밖에서‘다양성의 문제’라고 적힌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청사 건물 안에서는 대법관들이 미시간 대학교 입학 정책에 도전한 이 소송에 대해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청취했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에 따라 미시간 대학교가 실시중인 제도는 고등학교 학업성적과 과외활동으로 획득할수 있는 총 150점 만점에서 입학신청 학생들의 인종에 따라 최고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점 한도내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입학이 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백인 학생들중 한 명으로 올해 25살의 제니퍼 그라쯔 씨는 미시간 대학교가 6년전에 자신에게 대학 입학을 허가하지 않아 역차별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라쯔 씨는 단순히 피부색갈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법원 기록으로는 자신이 흑인계나 아메리칸 원주민이었더라면 자신이 학교당국에 제출한 성적과 기록 으로 볼때 백 퍼센트 입학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쯔씨는 이어서 그에 비해 자신의 점수대에 들어 있는 백인과 아시아및 아랍계 학생들은 입학될 가능성이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자들은 지난 1월에 부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고 나섬으로서 가장 고무받은 입장에 놓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당시의 발언에서 인종적 편견은 아직도 미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종적 편견의 오류를 다루는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서 또다른 오류를 범해 이처럼 분열을 영속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부쉬 대통령이 미시간 대학교의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 채택을 비판한 상황에서도 유력한 사업체와 국회의원, 노조및 시민단체들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이 포함된 기록적인 많은 사람들이 대학 당국을 지지하는 짧은 서한들을 보냈습니다. 셜리 윌쳐씨는 특별히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발족된 비정부기구인 ‘공정한 기회의 미국인들’이란 단체의 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미국이 원하는 다양성을 이룩하고 차별을 막으며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의 공정성을 강조 했습니다.
윌쳐씨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발표한 당시의 린든 존슨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많은 흑인계 미국인들이 노예의 후손들이지만 이들이 단순히 자유만 누려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졸업반 학생인 에밀리 러셀 씨는 자신은 백인 이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으로 혜택을 누린 느낌이라며 학교 당국이 다양한학생단체와 다양한 인종의 교수진을 제공했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셀씨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씨는 이어 자신은 미시간 대학교의 정책이 백인들과 소수민족계 학생들 사이에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최선의 방안인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당분간은 최선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오는 6월말 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